정운천 국회의원(전주시을)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전북도민들의 재신임을 받을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1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교육감이 그동안 수많은 위법적이고 부도덕한 행태를 보여왔다”며 “도민들의 투표로 선택된 교육감은 위임된 권한만큼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런 주장에 대한 근거로 부당 인사 개입에 따른 대법원 1천만원 벌금 확정, 전북교육청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가 재량권 일탈과 남용 때문이라는 점, 국회에서 상산고를 입시학원으로 호도하고 의대생 진학률을 거짓 진술한 점, 언론 인터뷰와 기자간담회에서 주말 저녁 상산고 학생들이 서울학원에 가기위해 대형버스를 탄다는 점과 전북 의학계열 대학 지역인재 전형에 상산고가 모두 차지한다고 거짓 의견을 말한 점을 내세웠다.
정 의원은 소송을 통해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것에 대해서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지난 2010년부터 익산남성고, 군산중앙고 자사고 지정취소 당시 5건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고 4천여만원 소송비를 지출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전북교육청은 126건의 송사에 휘말려 모두 6억8천여만원의 소송비를 지급했다”며 “특히 1천만원 벌금형 등 범법자가 된 교육감에게 도덕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도저히 용납이 안된다”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전북 교육의 현 주소에 대해서도 김승환 교육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북 중3 국영수 기초학력 미달률이 가장 높아 2013~2016년 4년 동안 전국 꼴찌다”며 “전국 17개 교육청 중 중학교 관리를 꼴찌로 만들어 놓고 상산고를 자사고 폐지를 목적으로 권한남용 위법을 한 김 교육감은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주민소환제 추진과 관련해서는 “전북 교육 원로들이 사퇴를 요구하고 주민소환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받아 들여야 할 것”이라며 “주민소환제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옳은 길이라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김 교육감이 해야할 일은 자사고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 소송전을 벌이는 등 뒤에 숨지 말고 교육감 스스로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도민들게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