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때리기’ 야권 총력전…“靑사전검증 불신 결과” vs “다른 후보자 무임승차 가능성”

‘조국 때리기’ 야권 총력전…“靑사전검증 불신 결과” vs “다른 후보자 무임승차 가능성”

기사승인 2019-08-20 01:00:00

청와대가 지명한 장관급 후보자 7명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권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향해 집중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정부‧여당은 ‘무분별한 정치공세’라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따로 소명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분석을 내놨다. 청와대 사전검증에 대한 불신이 ‘조국 때리기’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있는 반면 야권이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국당은 19일 조 후보자를 전담으로 한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태스크포스)’를 열었다.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는) 이전 인사에서 제기됐던 모든 의혹들이 모인 후보”라며 “국민 눈높이‧정서에 맞는 후보자들 고르기 위해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조국 12대 불가론’을 제시하며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해왔다.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의혹 ▲ 사모펀드 74억원 투자약정 논란 ▲ 조 후보자 부인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 조 후보자 친동생의 위장이혼과 채무변제 회피 의혹 등이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폭로하는 한국당 의원들의 기자회견도 이어졌다.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의 부인이 부산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를 조 후보자 동생 전처에게 위장매매로 명의신탁했다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조 후보자 부부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도읍 의원은 조 후보자의 조카가 74억 원 투자약정 논란을 받고 있는 사모펀드 ‘코링크 PE’의 실제 오너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국론통합에 역행하는 대통령의 코드인사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률적으로 조 후보의 행위가 위법인지를 논하려 하지 않는다”면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론통합인데 이에 가장 크게 역행하는 코드인사를 대통령이 했어야 하는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SNS로 사회적 편가르기를 심하게 하고 사회분열 행위에 앞장섰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서도 친일이다 반일이다 편가르는데 앞장섰다”며 조 후보자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응해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표‧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연석회의를 가졌다. 민주당은 후보자는 사라지고 가족 청문회가 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청문회 날짜를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가 점입가경”이라며 “후보자는 물론 후보자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책임한 인신공격, 신상 털기를 위한 청문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그는 “(조 후보자가) 국민들께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는 부분은 겸허하게 인정하고 청문회장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해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며 “청문회 날짜는 안 잡고 인사청문회를 뜬소문만 가득하게 변죽만 울리는 청문회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의당은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심상정 대표는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조 후보자를 포함해) 세 분 정도”라면서도 “후보자 측이 어떠한 소명이나 해명도 하지 않은 상태다.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했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 당에는 (조 후보자 청문회의 소관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없어 공식적인 검증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다”며 “당 차원에서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칠 예정이고, 후보자 측에 소명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조 후보자의 사전검증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고 편향적 인사일 수 있어 집중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 이에 반해 일곱 명의 후보자를 동일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 등이다.

김병민 경희대(행정학과) 겸임교수는 “공직후보자는 청와대의 사전검증을 거쳐 추천된다. 조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직전까지 (청와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었고, 재임 당시 법무부 장관 내정이 확실시 됐다”며 “1차적인 청와대 검증 시스템이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 수석에 대해선 다른 후보자와 달리 더 치밀한 검증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진 조원씨앤아이(여론조사기관) 대표는 “야권에선 선택과 집중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조국 외 다른 후보자에 대해서 정밀검증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선 올바르지 않다고 본다. 조 후보자 하나에 이슈를 모두 빼앗기면 나머지 장관은 무임승차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후보자에 대해서도 정밀검증과 정책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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