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 15개 지자체 중 익산시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이행율이 ‘제로(0)’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가 발표한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전북도 15개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지난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기 전 전북도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간제 비정규직 인원은 4천584명에서 올해는 9천619명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노력에도 전북지역 지자체의 기간제 비정규직이 대폭 늘어난 데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의무가 없어지는 9개월 미만 단기 기간제 인원이 대폭 증가한 때문이라고 민노총 전북본부는 분석했다.

특히 정부 통계자료를 보면 익산시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이행이 한 명도 없었고, 전북대학교는 정규직 전환율이 4.7%에 그쳐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진안군은 공무원 정원이 587명이지만, 연중 상시(12개월) 기간제 노동자는 306명으로 공무원 정원 대비 52.1% 규모의 연중 상시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가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군산(19.4%), 장수(17.8%), 고창(15.4%), 남원(13.0%)은 공무원 정원 대비 연중 상시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인원이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를 비롯한 도내 15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무는 498개로, 총 6417명이 일하고 있고 사업 예산은 6천381억원에 달한다.

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정규직 전환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전환 이후에도 지자체의 비정규직 규모가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 한발 더 나가 비정규직 고용 제한 입구 규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