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없이 인상률 결정 없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없이 인상률 결정 없다”

기사승인 2019-08-22 18:27:11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확대 없이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순자 위원장은 “민노총 추천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가입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8개 단체 가입자 위원들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없이는 인상률 결정도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오늘 7시에 열릴 예정인 건정심에서 가입자 요구에 대한 확답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을 강행할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나 위원장은 ▲내년 국고지원 최소 2조원까지 확대 ▲2023년까지 법조항에 명시된 국고지원 20% 확대 로드맵 제시 ▲하반기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법을 명확히 개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8월22일 오후 7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인상률이 안건으로 상정돼 다뤄진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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