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2일 정부의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 “‘철부지 정부’의 최악의 결정”이라며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대책 없는 감성 몰이 정부가 결국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며 “이렇게 하면 화끈하고 성깔 있는 정부라고 칭송받고 일본을 눌렀다고 박수받을 줄 아는가”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지소미아는 한반도 안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필수적인 한미일 공조 안보협력체계”라며 “진정한 용기와 만용을 구분하지 못하는 ‘철부지 정부’ 하에서 지내는 국민의 가슴만 졸아들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치밀하고 탄탄해지는 북중러 앞에서 한없이 연약해 지는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미국도 우려를 표한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문재인 정부는 국제정세에 눈감고 안보의 기초를 다시 배워야 하는 아마추어임을 세계에 천명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그러면서 “항간에는 지소미아에 대한 신중론에서 급격한 폐기로 선회한 것을 두고 ‘조국 국면 돌파용’이나 반일감정을 매개로 지지세를 끌어올려 보려는 정치적 고려라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며 “만약 그렇다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정부는 즉시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철회하기 바란다”며 “정치문제를 경제문제로 만들더니 이제는 안보문제로 까지 비화시키는 우를 범치 말고, 일본과 외교적 해법 도출에 최우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