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일이 31일로 예정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안건조정신청으로 다음달 열리는 정기국회 내 선거법 처리가 요원해졌다. 

여야 위원들은 26일 오전 열린 정개특위 1소위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7명, 기권 4명으로 의결해 전체회의 안건으로 넘겼다. 기권한 4명은 장제원 간사 등 모두 한국당 소속 위원이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지금의 선거제 때문에 거대 양당이 과도한 이익을 본 건 사실”이라며 “이번 개혁안이 통과되면 민주당도 손해를 본다. 한국당은 손해를 덜 보는 대안이라도 제시해야지, 손톱만큼도 손해 안보는게 협상의 자세인가. 완벽한 선거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다수가 소수정당의 의석을 뺏어 친구한테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한국당의 의석 뺏어 정의당 주겠다는 안이 아닌가. 자신들도 피해보니까 개혁이라는 건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한국당은 정개특위의 법안 이관에 반발해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을 필요로 하는 안건에 대한 심사를 최장 90일까지 이어갈 수 있다. 심사 안건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다. 관행에 따를 경우 조정위원은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여타정당 1명으로 구성될 방침이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안건조정위를 신청한 순간 전체회의에서 논쟁을 벌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회의가 마무리되면 간사들은 바로 논의에 들어가 안건조정위 구성에 임해주시라. 이날 오후 여섯시까지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한국당이 선거법 의결을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 위원 2명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선거법 처리가 요원할 전망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반대를 해왔다. 문제는 구조적으로 볼 때 민주당은 어떤가. 민주당 또한 내심은 별로 선거법 개정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본다. 소수정당들이 요구하니까 들어주는 척하고 절차는 밟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진 않는다”며 “형식적 절차를 밟은 회의일 뿐”이라고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