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DLS사태 분쟁조정 신속히 진행…키코 재조사는 어려워”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DLS사태 분쟁조정 신속히 진행…키코 재조사는 어려워”

기사승인 2019-08-27 09:36:06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의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 “신속한 분쟁조정을 통해 적절한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키코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27일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 따르면 은 후보자는 “DLF와 DLS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파생상품 판매 전반에 걸쳐 소비자 보호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은 후보자는 DLF·DLS와 상품 구조가 비슷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했다. 

그는 “일부 사안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결론이 난 사실이 있고, 이 부분을 재조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사안은 금감원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바, 분쟁조정위원회가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객관적인 조정안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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