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조국 아니면 검찰개혁 불가능한가…이미 선 넘었다" [배종찬의 핵인싸]

"문 대통령, 촛불로 돌아갸야...국민 뜻 복종해야" "총선 전략은 계층‧세대기반과 연대 모색"

기사승인 2019-08-30 06:00:00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조국 아니면 검찰개혁이 불가능하냐는 말이 있을 수 있다”며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조국은) 이미 선을 넘었다고 본다. 아직 조 후보자 본인을 피의자로 특정한 건 아니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30일 쿠키뉴스 정치토크쇼 ‘배종찬의 핵인싸’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검찰이 조 후보자의 집에 대해선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고 조 후보자가 피의자로 전환된 건 아니라는 법률적 시선에서 해석할지, 5200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의 정치적 시각에서 볼 건지 두 가지만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며 “전 이미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게 미련을 못 버리는 이유에 대해 “검찰개혁 때문인 것으로 이해한다. 노 전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이 있는 것이고 문 대통령이 쓴 책의 한 챕터도 검찰개혁”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도 똑같은 고민에 부딪쳤겠다. 하지만 국민에게 지는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도 100% 대통령은 아니지 않나. 지지율 40%대면 절반 이상은 반대자라는 것”이라며 “주권자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법치국가와 대의제 국가에서의 순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대표는 “(문 대통령에 대해) 아직도 모르겠다. 촛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면서 “곧 (임기) 반환점을 도는데 아직까지 검찰개혁도 미지수다. 정치‧부동산‧교육 개혁 등 단 하나의 법률‧제도도 바뀐 게 없다. 한국당의 반대라는 핑계는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가진 분이 아니었지 않나. 그래서 세상을 바꿔야겠다는 열정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권력을 가졌지만 관료의 바다에 떠있다는 생각에 안타깝다. 각 분야의 최고가 누군인지 인재풀을 열어야 한다. 드림팀을 만드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했다.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의 종료에 대한 한미동맹 균열 우려에 대해선 역지사지의 정신을 기억하며 할 말은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 대표는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 촛불이 한참 타오를 때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압력과 내부의 내홍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체결한 것”이라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대등한 관계지 한미동맹이 미일동맹의 하부구조도, 한미일 삼각동맹의 하부구조도 아니지 않나. 우리의 기존 입장은 단호했는데 박근혜 정부가 혼란 속에 맺은 협정”이라고 체결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영구 파기가 아니라 다시 복구될 수 있는 협정이기 때문에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도록 미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방적으로 일본의 입장만 반영해서는 호혜동맹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근 비당권파 의원들의 집단탈당에 ‘미니정당’으로 전락한 민주평화당의 비전과 총선 전략 또한 제시했다.

정 대표는 “약자동맹과의 연합과 연대가 길”이라며 “한국 사회 안에는 큰 집단인데 여의도 정치에서 배제된 세 그룹이 있다”며 청년층‧비정규직 노동자‧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거론했다. 그는 “그동안 지역기반을 두고 민주당과 경쟁하는 구도였는데 이제는 지역을 넘어서서 계층‧세대기반과 연대하는 길을 모색하려 한다”고 했다.

비당권파인 대안정치연대와의 야권 재편 가능성에 대해선 “저는 열려있다고 말씀드린다”며 “정치적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는 가운데 의원수가 몇 명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가치와 정체성의 문제가 더 큰 판단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총선 전략에 대해선 “독일은 기독교민주당이 소상공인 계층을 지지기반으로 한다. 근데 한국은 지역별로 사방팔방 쪼개져 있다”며 “수많은 약자 집단, 소상공인이 원하는 최저임금 대안정책과 일자리 정책 부분을 적극 대변하면 이분들과 연합‧연대할 수 있다. 당명이 유지될 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총선에서는 독자적으로 교섭단체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보다 상세한 이야기는 오늘 31일 11시부터 유튜브 공식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4YTEJ2CfV29784sSboTnoA)에서 공개되는 ‘배종찬의 핵인싸-정동영 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