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의 A아파트가 새로 선출된 지 한 달 만에 이뤄진 동대표 해임과 관리비 부당집행 비리 의혹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깊은 내홍을 겪고 있다.
특히 서민아파트인 이 아파트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일부 주민들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주민 갈등은 폭발 직전으로 치닫고 있다.
아파트 관리비 부당집행과 입주자대표회의의 독단적 운영 행태에 반기를 든 일부 주민들이 군산시와 국토부 공동주택비리관리신고센터에 신고 제보를 접수했는데도 다섯 달이 넘도록 조사결과와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반대편에 선 주민들의 차가운 시선에 냉가슴만 앓고 있다.
갈등의 발단은 지난 3월말 새로 선출된 동대표의 해임 처리 과정에서 불거졌다.
동대표로 선출된 지 한 달 만에 해임 처리된 B씨는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했다는 민원을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 선출된 동대표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 여론을 확산시켜 관리규약 절차도 따르지 않고 부당하게 해임됐다”고 주장한다.
그는 특히 “아파트 관리비가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소송건 비용 지급은 어떻게 된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을 뿐인데, “입주민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올가미를 씌워 부당하게 해임 처리됐다”고 항변한다.
새로 선출된 동대표의 해임 처리는 그뿐만이 아니다. 일부 주민들은 또 다른 동대표도 지난 5월 불명확한 이유로 해임 처리돼 정족수 7명의 동대표 중 5명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일부 주민들은 아파트 관리비 부당집행 및 운용(14건), 관리비 용도외 사용(5건), 관리주체의 업무 부적정(12건),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7건),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 충당금 집행관련(11건) 등 60여건의 공동주택관리비리 신고를 제기하기에 이른다.
여기서 다시 주민 갈등이 증폭된다. 공동주택관리비리 신고를 제기한지 다섯 달이 지나도록 조사결과와 행정조치가 나오지 않아 입주민들 사이에 오해와 불신, 적대감이 깊어진 것이다.
아파트 관리비리를 신고한 주민들은 국토부와 군산시가 안일한 대처로 시간을 끌면서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B씨는 “3월 말에 신고가 이뤄졌는데 국토부 지침대로라면 늦어도 9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해야 하지만 아직껏 제대로 된 현장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파트 관리비 부당집행을 둘러싼 의혹으로 주민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언제까지 행정당국의 조사와 조치를 기다려야 하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공동주택관리비리센터에 아파트 관리비 부당집행을 비롯해 관리비 용도외 사용 등 60여건이 넘는 비리 의혹이 담긴 증빙서류를 보냈는데도 5개월째 현장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아파트 주민 C씨는 “군산시와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비리신고센터에 모두 아파트 관리비리 관련 자료를 넘겨 신고했는데도 다섯 달이 넘도록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없고,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오해만 커져 정을 쌓고 살아온 이웃들이 낯을 붉히며 살고 있다”며 “이래서야 어떻게 정부와 지자체를 믿고 아파트 관리비리를 신고할 수 있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1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 업무과중으로 해당 아파트의 민원 처리가 늦어졌다”면서 “해당 아파트의 신고 제기가 60여건이 넘고 법리해석 등 복잡한 문제가 많아 어려움이 많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또 “공동주택관리비리신고센터라는 이름이 붙다보니 행정에서 강제 수사권이 있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면서 “행정에서는 아파트 관리비리와 관련 철저한 사전조사와 법조인들의 도움을 얻어 위법 여부를 판단,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사실을 확인한 뒤에 행정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 7월 중 현장조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복잡한 사정으로 시일을 넘겨 9월 중 현장조사를 마치고, 10월 말까지는 조사결과와 행정조치를 모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