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은 3조원의 흑자, 알짜기업인데 미국 GM 때문에 2조원의 적자 기업이 됐다며 한국GM에 대한 국정조사를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한국GM이 어떤 방법으로 재화, 국부를 빼돌렸는지 당장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이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원대부대표는 3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있었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국세청장이 매우 중요한 답변을 공식적으로 처음 했다. 한국 GM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지 원내부대표는 “작년 우리 바른미래당은 창당이후에 처음 당론 1호로 한국 GM에 대한 국정조사를 의결한 바가 있었다. 한국당도 함께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것을 무시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제 나왔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한국GM이 조세심판원에 국세청이 추진한 이전 가격의 과세에 대한 조세 불복 신청을 했다. 우리가 그것을 파악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국세청장이 처음으로 맞다고 시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 원대부대표에 따르면 그 추징금 부과는 대부분 이전 가격에 대한 문제였다라는 것도 함께 시인을 했다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한국 GM은 우리나라에서 높은 매출원가 구성비율과 또 약탈적인 고금리로 차익금을 가지고 갔고, 최상위 지배자의 업무지원비로 정말 벼룩의 간을 빼먹었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서 3조원의 흑자기업인, 알짜기업 한국GM은 2조 원의 적자로 자원 잠식 상태로 되어서 거의 망한 것이다. 이 사실이 처음 드러났다는 것은 굉장히 경악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상욱 원내부대표는 “미국 GM은 인도, 중국 할 것 없이 국제적인 약탈 기업으로 악명이 자자하다. 그 나라에서도 한 번도 이 문제를 밝히지 못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처음 이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그것을 시인해주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과세를 매겨서 부당함을 지적해준 국세청에 감사를 드린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바른미라당 중심으로 다시 한국GM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재 추진해야한다고 지 원내부대표는 주장했다. 또 그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 원내부대표는 “우리 용맹무쌍한 윤석열 검찰은 한국GM을 당장 압수 수색해서 그동안 한국GM이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의 재화, 국부,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파이프를 통해서 미국으로 돌려 빼냈는지 조사해야한다. 당장 실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