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정부보전금이 해마다 수천억원이 늘며 4년 후인 2023년에는 64.3%가 급증한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5일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 관리계획’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보전금 규모가 금년 1조6000억원에서 2023년 3조3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증가폭도 2020년 1조8000억원, 2021년 2조3000억원, 2022년 2조7000억원으로 해마다 약 2000억원에서 6000억원 규모에 달했다.

이 같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금은 193년 기금적자가 시작돼 2001년 599억원을 투입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늘어 2015년에는 3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지급률을 낮추고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을 높이는 등 공무원 연금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또 다시 재정부담이 늘고 있는 것. 그리고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퇴직자들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공직에서 물러나며 2013년까지 연간 2만~3만명이었던 공무원퇴직자가 2019년 4만5000명, 2020년에는 4만7000명, 2021년에는 4만9000명 수준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금에 대한 정부보전금 증가추이는 군인연금도 마찬가지였다. 군인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금은 올해 1조5740억원에서 매년 1000억원씩 늘어나며 2020년 1조5779억원, 2021년 1조7119억원, 2022년 1조8154억원, 2023년 1조9147억원으로 약 21.6% 늘어날 전망이다.

군인연금의 적자는 1960년 연금제도가 도입된 초기부터 수급자가 발생하며 충분한 기금조성의 기회가 없어 1973년부터 정부 보전금을 받아왔다.

일련의 기금에 대한 정부보전금 증가세와 관련해 정부는 “인구 고령화와 군 계급별 정년제에 따른 조기퇴직으로 연금 수급기간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면서 “은행 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전역자의 연금 선택률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문제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연금수급자가 증가하면서 정부 보전액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면서도 “최근 공무원 등 공공부문 채용확대는 오히려 수입 증가 요인”이라고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