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서 제외된 고정금리 대출자의 금리 경감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변동금리 대출을 1%대 낮은 금리의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혜택에서 고정금리 대출자들이 소외됐다는 불만이 높아진 영향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제한된 재원 범위 내에서 순수고정금리 대출 이용자에 대한 이자비용 경감방안이 있을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추석 연후 이후 신청을 받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지원대상에 고정금리 대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위 측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대상, 요건, 한도 등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이같은 입장은 한정된 재원이 원인으로 보인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은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위는 좋은 취지로 (상품을 출시)했지만 결과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자들이) 억울한 느낌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에 20조원 규모로 했는데 재원이 많으면 하겠는데, 이 상태에서 여유 있으면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미리 희망을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금융위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는 별도로 고정금리 대출자의 금리경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권에서는 고정금리 대출자에 대한 금리경감 방안이 일단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마무리된 이후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20조원 규모로 지원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온라인과 은행 창구 등을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