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조달청, 퇴직자 이직단체 일감몰아줘…관피아 풍조 개선돼야”

심재철 “조달청, 퇴직자 이직단체 일감몰아줘…관피아 풍조 개선돼야”

기사승인 2019-09-19 13:17:31

조달청이 퇴직자가 이직한 특정 단체에 일감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19일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연구용역 및 일반사업발주 현황자료에 따르면 한국조달연구원이 2015년 이후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수주한 연구용역 24건 중 18건은 일반경쟁을 수의계약으로 변경 계약했다.

금액은 총 12억7000만원으로 같은 기간 연구용역 발주총액 19억8000만원의 64.1%를 차지했다.

한국조달연구원은 같은 기간 일반사업도 41억5300만원 규모의 25건을 수주했다. 19건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는데 이 중 16건은 일반경쟁에서 수의계약으로 발주방식이 변경됐다.

한국조달연구원에는 모두 11명의 조달청 퇴직자가 이직했으며 이 중 3명은 원장을 지냈다.

이밖에 정부조달마스협회에도 조달청 퇴직자 9명이 이직했고, 총 10건(30억5700만원)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받았다. 이 단체 부회장은 조달청 출신 인사가 맡고 있다.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는 5명의 조달청 퇴직자가 이직했으며, 모두 5건(1억3200만원)의 사업을 역시 수의계약으로 받았다. 이 단체 상임부회장도 조달청 출신 인사가 맡고 있다.

심 의원은 “단일 응찰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재입찰 과정에서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변경됐다고 조달청이 밝혔지만 퇴직자가 많은 특정 단체가 수의계약 체결 당사자가 됐다는 점에서 특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한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조달연구원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지적됐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며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성 일감 몰아주기는 고질적인 ‘관피아’ 풍조에서 비롯된 만큼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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