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3일 국회본청 223호에서 열린 제20차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가 대안경제전략으로 ‘민부론’을 제시했습니다. 오랜 기간 준비해서 발표한 것이라 통찰력 있는 미래지향적인 경제정책이 나올 것이라 내심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새로운 내용도 없이 이미 10년 전 세계 금융위기로 사망선고가 내려진 ‘시장만능주의’를 관속에서 다시 끄집어내자는 것이 제1야당의 경제대안이라는 데 대해 몹시 우려스럽습니다”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황교안 대표의 민부론은 재벌, 부자들만 더 부유하게 만드는 1% 민부론입니다. 또한 대다수 국민들은 더 가난하게 만드는 99% 민폐론입니다”라며 “황교안 대표의 ‘민부론’에는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노동시장 유연화하자는 친기업, 반노동 정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부 탓, 노조 비판에 집착하다보니 ‘민부론’은 경제정책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이념적 선동에 가까웠습니다. 형식적이라도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말했던 자신들의 과거 정부보다도 못한 퇴행적 경제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국부론’을 모티브로 하다 보니 경제인식도 18세기 자유방임주의 시대로 퇴행해버린 것 같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황대표는 정부의 확장재정기조에 대해 큰 정부 만능주의로 국가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큰 정부이어서가 아니라 반대로 과감한 경제구조전환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너무 미흡해서 문제인 것입니다. IMF 등 국제기구들은 우리 정부에게 재정여력이 있으니 경기활성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기침체에 맞서 모든 국가들이 사회안전망을 높이고, 재정역할의 확대 등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있는 와중에 역사적 시효가 끝난 긴축재정과 퇴행적인 불평등 성장모형을 제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불평등 문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단 한 마디도 언급이 없었고, 저출생-저성장을 극복할 그 어떤 계획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과 무책임을 보였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얼마 전 ‘그린뉴딜경제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정의당은 경제위기, 기후위기, 분배위기에 총체적으로 대처하는 미래지향적 경제대안을 발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는 ‘혁신가형 국가’ 모델도 제시하겠습니다. 특히 경제회복과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할 그린뉴딜 공공투자전략과 새로운 산업 전환 전략, 혁신전략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수십년간 권력을 쥐고 흔들며 세계 최고수준의 불평등사회를 만들어 온 자유한국당의 1% 기득권 정치를 단호히 심판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