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기국회일정 ‘일부합의’… 조국 국정조사엔 ‘이견’

여·야, 정기국회일정 ‘일부합의’… 조국 국정조사엔 ‘이견’

기사승인 2019-09-23 18:23:25

여야가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마지막 정기국회의 세부일정 조율에 나섰다. 하지만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대통령을 수행해 유엔총회에 참석함에 따라 이뤄진 대정부질문의 순서변경과 질의시간 연장 등 일부사안에만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 정기국회 파행을 마무리 짓지는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자유한국당 정양석, 바른미래당 이동섭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들은 23일 오후 정기국회 의사일정과 정기국회에서 다루게 될 현안을 정리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로 잠정합의한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다음달 31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된 법안 등의 안건처리를 약속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0월 28일부터 30일에, 비교섭단체 연설은 본회의 때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27일 외교부를 대상으로 예정됐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의 경우 오는 26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일정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해외출장에 나섬에 따라 30일 경제분야나 다음달 1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일정과 변경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아울러 질문시간 또한 4시간에서 2시간가량 늘리는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대정부질문은 오후 2시에 시작해 오후 7시 반이나 8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라며 “의원별 시간이 짧다는 지적이 있어 조금 더 늘리기로 했다”고 합의 내용을 전했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등 기타 정기국회 중 논의현안에 대해서는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한 한국당과 바미당이 민주당에 국조 수용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검찰을 불신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며 “회기 중에 조국 일가에 대한 국조 실시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조 위원회를 여야가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했다. 이동섭 바미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바른미래당도 조국일가에 대한 국조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한다는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규정으로 국정조사 요구는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더구나) 취임 전에 있었던 조 장관 가족문제는 국정과의 사이에 아무 연관이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한국당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법권을 무력화 시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과 ▲KBS시청료, 전기료 분리징수 ▲대학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처리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진 못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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