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는 25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49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나날이 조국 장관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 실망도 일파만파로 커져가고 있다. 그제 검찰이 장장 11시간 걸쳐 조국 장관의 자택을 압수 수색한 결과, 조 장관의 PC 하드디스크에서 허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서울대 인권법 센터 인턴활동 증명서가 미완성 상태로 발견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급기관에만 존재해야 할 미완성문서가 왜 조 장관의 PC에 존재하는가. 새로운 진술도 밝혀지고 있다. 검찰조사에서 조 장관의 서울대 동기 변호사의 아들은 서울대 인권법 센터 세미나에 단 한번 참석하고 2주간 인턴활동 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고,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은 조 장관이 전화해 굳이 세미나에 참석하라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진술들이 사실이라면, 조 장관이 자녀의 스펙 관리를 위해 허위인턴 증명서 발급에 적극 개입했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문 대통령과 여당은 지금 조국 장관을 감싸고 돌아서는 안 된다. 나라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파적 이익에 사로잡혀 민심을 외면해선 안 된다. 여당 내부서도 조 장관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고 하지 않는가. 여권 의원들의 위기감이 확대되고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의견이 커지는 가운데, 지도부의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고 한다. 조 장관 구하기 위해 검찰을 겁박하려 해서는 안 될것이다. 어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검찰을 고발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이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당은 자신들이 주장해오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려 하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은 이런 때일수록 권력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지금 진보와 보수, 좌우 이념을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니라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사회를 세워야 할 때이다. 조국 사태는 우리나라 정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에 중요한 갈림길 될 것이다. 문 대통령과 여당은 조국 구하기에 나설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조 장관의 임명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리고,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의 입시 정의 바로세우기 특별위원회 출범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 조국 사태로 우리나라 기득권층의 특권과 반칙이 일부 드러났다. 일부 기득권, 특권층이 인턴과 해외연수 논문 참여 등의 고급 기회를 짬짜미로 독점하고, 그 자녀들이 혜택을 보고 기회를 우선 제공한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 것”이라며 “조국 사태의 진실은 우리 사회가 계급 사회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 헌법 제11조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떤 경우에도 찬성할 수 없다고 한다. 지금부터라도 특단의 대책으로 우리사회에 뿌리깊게 내린 계급과 특권, 반칙의 관행들을 뿌리뽑고,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바른미래당은 최고위원회의 당대표 직속기구로 입시 정의 바로세우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한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의원께서 위원장직을 맡아주기로 했다. 당대표 직속기구로 출발하지만, 국회차원 특위가 설치될 것을 요구하고, 바른미래당은 적극 활동에 나서겠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