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소차 보급 대수 3천여대에 불구… 정부 보조금 지원 필요"

기사승인 2019-09-26 16:47:04

수소 자동차 보급이 충분히 이뤄지기 전까지는 일본과 미국과 같이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26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수소모빌리티 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안전성 확보’를 주제로 제5회 자동차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수소모빌리티 산업 확산을 위한 수소충전소 보급 등 인프라 구축방안을 모색하고 수소전기차 및 수소에너지 대한 안전성 확보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김원식 하이넷 부장, 곽채식 한국가스안전공사 처장, 현철 효성중공업 전무 등이 참석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사진)은 “현대차 등 최근 글로벌 업체들은 수소차 생산을 확대하거나 양산 계획을 발표하며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수소차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수소차 시장도 각국의 보조금과 인프라 확충 등에 힘입어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7000만원 수준의 차량가격에 국고 2250만원, 지자체 1000만~1250만원 등 약 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일본도 약 700만엔 중 300만엔이 보조금으로 지불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충전소 설치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나 현재 여전히 충전소 접근이 쉽지 않고 충전대기 시간도 길어 차량소유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소총전소의 충분한 확보와 수소의 안전, 안전공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수소충전소 이용상 불편 해소와 시장형성 촉진을 위해서는 충전소 설치 보조금 뿐만 아니라 운영보조금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수소충전소 운영에는 연 2억원이 필요하나 차량보급 댓수가 적어 상업적 운영만으로 비용을 조달하긴 어려운 실정이어서, 일본이나 미국처럼 당분간 정부의 운영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로부터 국회 수소충전소를 위탁 운영하는 등 수소충전소 구축과 운영 등을 맡고 있는 하이넷(수소에너지네트워크)의 김원식 부장도 국가의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소충전소 구축애로 및 건의사항’에서 수소 차량증가에 따라 25kg/hr 충전소의 경우 2026년부터 가동률이 100% 지속되고, 50kg/hr 충전소는 2030년 가동률이 92%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수익구조로는 수소충전소사업이 2028년까지 계속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이넷 경제성 분석에 따르면 정부 운영보조금 없이 운영할 경우 올해 20억원, 2021년 66억원, 2023년 144억원, 2025년 128억원 등 2027년까지 적자를 기록하다가 2028년이 되어서야 5억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현재 국내 수소차 보급대수는 3000여대에 불구하기 때문에 충전소 판매마진으로는 운영이 힘든 상황이다. 차량보급이 늘어나 상업적으로 자립 운영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운영보조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전년도 운영비의 3분의 2를 지급하고 최대 2억2000만원을 지원, 미국은 충전소당 연간 최대 30만달러를 3년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억~1억5000만원 수준에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단일 보조금 기준(1개소당 15억원)으로 지급되고 있는 충전소 설치 보조금도 설치 용량, 공급방식에 따라 보조금 지급방식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수소충전소 전기료 인하(산업용 전력요금 적용), ▲튜브 트레일러 1기당 2억원 지원, ▲ 수소충전소 부지 확보 지원(공공기관 및 버스공영차고지 부지, 복층형 수소충전소 설치 등) 등을 건의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 곽재식 한국가스안전공사 처장은 ‘수소자동차 충전소 안전확보 방안’에서 현재 수소충전소는 상업용 및 연구용을 포함해 35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시설 및 제품 등에 대해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소 전시설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국내 수소충전소 건설에 국내업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참가하고 있어 국가별 시공방법에 따른 혼선이 우려되고 ▲충전 등 연료로서 수소 시공 및 운전역량은 수소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한 기간이 짧아 인력이 부족하고 ▲수소안전 설비 및 부품 국산화율이 낮아 사고 발생시 긴급대처가 미흡한 점 ▲수소 충전소 안전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방안으로 ▲(설계, 시공) 국제기준에 부합한 안전기준 강화 및 품질인증 확대, 충전소 표준시공 매뉴얼 제정 ▲(운영관리) 매년 정밀안전진단,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압력 등의 충전표준 제정 ▲(저장, 운송) 저장탱크 취성 및 이물질 검사 도입, 운송차량의 안전관리기준 강화 ▲(사고대응) 지역별 긴급대응체계 구축, 사고대응 표준 매뉴얼 제정 등을 제안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