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이 2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플라스틱의 대안으로 사용되는‘생분해성 비닐봉투’가 분류되지 않은 채 소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분해성 비닐봉투는 자연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100% 썩는 친환경 플라스틱이다.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생분해 플라스틱의 중요성을 인식해, 다양한 생분해 플라스틱 활성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상태다. 

설 의원은 "‘바이오 플라스틱 인증 제도’의 경우 독일,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절차가 간단하고 불필요한 과정은 축소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품 규격에 상관없이 친환경 생분해 성분이 많이 포함되도록 ‘성분 조성 기준’ 으로 수립되어 생분해성 플라스틱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국내는 해외에 비해 인증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설 의원의 지적이다. 설 의원은 “기존에 규제 측면에서 수립되어진 생분해 플라스틱 관련 정책들도 재점검하고 공공영역에서부터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전했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