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어석홍)는 1일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 결과, 입점을 찬성(71.24%)한다는 결과가 담긴 정책권고안을 심의 의결했다.

위원회는 공론화 결과 발표 후 곧바로 창원 스타필드 관련 정책권고안을 허성무 창원시장에게 전달해 6개월 간의 공론화 절차를  마무리했다.

<공론화 결과 발표 전문>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어석홍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3월말부터 시작한‘창원 스타필드 입점찬반 공론화’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추진경과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지난 6개월 동안 진행된 공론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는 우리 지역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오랜 현안이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중시해야 한다는 찬성측의 입장과 대형복합유통시설 입점으로 전통시장, 중소상인의 피해 및 일자리 상실 우려가 된다는 반대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습니다.

이에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19년 3월 27일 공론의제 제1호로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를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위원회는 공론화 과정 설계에 착수하였고, 스타필드 입점 여부에 대한 찬반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소통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방식으로 시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채택했고, 일반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6월 6일부터 6월 25일까지 성, 연령, 지역을 비례 배분하여 층화확률추출 방식으로 1차 조사(3,010명)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소통협의회의 합의에 따라 균형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상권 및 교통 영향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찬반 양측에 결과물을 제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론화가 약 2개월 간 지연됨에 따라 8월 12일부터 9월 9일까지 1차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차 추가조사는 1차 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성, 연령, 지역을 비례 배분하여 층화확률추출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시민참여단 선정은 1차 조사(3,010명)와 1차 추가조사(1,533명)의 참여의향자를 대상으로 1차 추가조사의 의제 성향과 성, 연령, 지역을 비례 배분하여 층화확률추출 방식으로 200명 내외로 하였습니다.
 
시민참여단은 9월 21일과 9월 28일 오전 양일에 걸쳐 2차 조사와 1차 숙의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176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9월 28일 오후부터 29일 양일에 1박 2일 종합토론회를 마친 최종 시민참여단 161명은 3차 조사를 마치고 소중한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6개월간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고 공론화의 결과를 기다려 주신 시민 여러분께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결과 발표

1. 위원회는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 결과,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바 정책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참여형 조사 결과 창원 스타필드 입점에 대해서 찬성 비율이 71.24%, 반대 비율은 25.04%, 유보가 3.72%로 찬성 비율이 반대 비율보다 약 46.2%p가 더 높았습니다. 이 결과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범위인 7.4%p를 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입니다.

찬반에 대한 의견변화 추이를 보더라도 1차 조사부터 3차 조사에 이르기까지 입점 찬성에 대한 비율은 입점 반대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 비해 찬성, 반대 비율이 모두 약간씩 감소하고, 유보비율이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지만, 찬성 비율이 반대 비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최종 3차 조사에서 찬성 비율과 반대 비율의 차이는 더 커졌습니다.

스타필드 입점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쇼핑과 문화,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이 61.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관광객 유입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7.7%였습니다.

한편 스타필드 입점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중소상권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5.2%, ‘도심지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14.2%였습니다.

시민참여단이 입점 찬반 선택에서 중요하게 고려된 요소로는 '창원시 전체 경제 영향 측면(6.21점, 7점 척도)'과 '지역 일자리 측면(6.10, 7점 척도)', '주변지역 교통 영향 측면(5.99점, 7점 척도)'과 '지역문화 및 생활 측면(5.98점, 7점 척도)'을 들 수 있었습니다.

2. 위원회는 스타필드 입점에 따른 보완조치로 다음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창원시 정책 및 행정절차 등에 반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첫째, 스타필드가 전통시장, 중소상인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54.0%).

둘째, 스타필드가 지역 교통 정체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51.7%).

셋째, 스타필드에서 양질(정규직)의 지역 고용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47.7%).

시민 여러분.

다음은 권고안에 담긴 추가의견입니다.

첫째, 공론화는 숙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민주적 절차로 이번 공론화는 시민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상생 대안 및 합의를 도출해 가는 성숙한 시민의 장이었습니다.

이번 공론화는 지역사회의 첨예한 갈등이 되고 있는 의제에 대해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역량과 지혜를 모아가는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1차와 2차 종합토론회에서 시민참여단은 매우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찬반 양측 전문가 발표를 경청하고, 조별토론과 질의응답 등 깊이 있는 숙의로 유감없이 시민의 역량을 발휘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 과정에서 비록 시민참여단 의견은 스타필드 입점 찬반으로 나뉘었지만, 창원시의 미래와 경제를 위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함께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일치한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중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을 가진 시민 모두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둘째, 위원회는 이번 공론화 결과에 대한 수용성이 매우 높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6개월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 수용성 원칙을 바탕으로 공론화를 설계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조사 결과 시민참여단은 스타필드 입점 찬반에 대한 최종 결과가 자신의 의견과 다를지라도 존중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관해서 93.8%가 존중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표명한 시민참여단 역시 93.1%가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공론화 과정이 공정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시민참여단의 91.8%가 공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입점 찬성자 중에서는 93.6%, 입점 반대자 중에서도 90.8%가 과정이 공정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공론화 과정에 대해 시민참여단의 96.4%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로서 첨예한 지역 현안에 대한 이슈를 시민들과 함께 해결함으로써 소통형 민주행정시스템의 필요성과 정착 가능성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 감사의 말씀

이로써 지난 6개월간의 공론화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의 과정과 성과를 백서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민을 대표했던 161명의 시민참여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숙의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20대 청년에서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시민과 함께 했던 시간은 소중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시민참여단 여러분께서는 공론화 과정에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면서도 대안을 이야기하고, 지혜를 모아가는 집단지성을 직접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시민이 주체가 되어 우리 지역사회의 소통과 화합, 상생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론화 과정 내내 취재와 보도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기자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공론화 과정을 함께 해주신 소통협의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기억을 오랫동안 간직하겠습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