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은 4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조국만 신경 쓸게 아니다”라며 ‘조국 장관’ 감싸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문제를 조명하는 것은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서 자본시장에 드리운 검은 그림자를 걷어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금융위 수장이라는 분이, 권위와 책임감을 가지고 답변해도 부족한 상황에 답변을 회피하는 게 적절하냐, 아주 경직된 자세로,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이상적인 기준을 드러내면서 수동적인 답변만 내놓은 것이 적절하냐”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은 위원장은) 조국만 신경 쓸게 아니라 대한민국 법의 취지를 생각해 발언을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은 위원장의 조사할 수단이 없어서 사모펀드에 대한 조사에 나설 수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자체적인 수단이 없다고 답변하셨죠. 진짜 자체적 수단 없는 겁니까. 자본시장법 249조 내용에 따르면 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집행 권한을 취소할 수 있다”며 “권한 취소를 위해서는 조사를 해야 하는데 금융위는 검찰 조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금융위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 법에서 규정하는 금융위 업무를 안했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조국펀드를 변호하기 위해 말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