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러간사의 인공유방 보형물과 관련, 폐업 의료기관 환자는 진료기록 확보가 어려워 향후 피해보상 절차에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강동갑/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안전처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해당 보형물을 사용한 의료기관의 1/3이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국세청 협조를 통해 엘러간사 인공유방 보형물이 유통된 1200여개의 병원들 중 412개가 폐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412개의 폐업 의료기관 중 진료기록부 확인이 불가한 폐업 의료기관이 12개소에 달했다. 확인이 불가능한 사유는 진료기록부를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연락두절이거나 진료기록부가 분실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형외과가 몰려있는 강남구는 폐업의료기관의 1/2인 200여개가 속해있다. 그런데 이 중 73%에 해당하는 145개의 의료기관이 폐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폐업한 의료기관들의 경우 진료기록부를 확인 하는 일이 관건이다. 현재 보건소의 협조 하에 진료기록부 확인 여부를 파악 중이나, 향후 확인이 불가능한 의료기관이 증가할 확률이 높다. 

문제는 폐업 의료기관 환자들의 보상여부다. 진선미 의원실에서 집단소송 중인 로펌에 확인한 바, 실제로 폐업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진료기록을 증명할 수 없어 소송에 참여가 어려웠다. 엘러간사가 공개한 보상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바, 환자들이 입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선미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공유방 보형물은 약 75만개가 유통되었고(′99~′19.6), 이 중 거친 표면 제품은 약 24만개에 해당한다. 이중 앨러간사의 제품은 54%인 13만개에 달한다.

또한 인공유방 보형물과 관련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발병 여부에 관하여 전세계에서 미국으로 보고된 사례는 573건이고 사망사례는 33건에 이른다. 이 중 엘러간사 제품이 84%인 481건에 해당하고 사망한 사례 중 제조사 식별이 가능한 13명 중 12명이 엘러간 제품을 사용한 환자였다.(′19.7.25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엘러간사의 거친 표면 제품은 약 1,200여개 병원에서 약 6~7만명에게 이식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는 791개 병원에서 44,145명(9.30.기준)이 이식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엘러간사의 보상 관련 공지에 따르면 완전한 희귀암 발병 시에만 온전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예방차원에서 보형물을 교체해주지만, 수술비와 검사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진선미 의원은 “보형물은 개당 재료비는 2~3십만 원 밖에 되지 않는다. 환자들이 가슴 성형수술을 위해 약 4~9백만 원의 비용을 들인 것을 고려해보면, 시간이 갈수록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데 속수무책으로 발병만을 기다려야만 완전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만약 의료기관이 폐업한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지 못 할 경우 보형물 제거 수술 이후 삽입되었던 보형물이 엘러간사인지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또한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폐업으로 진료기록을 확보하지 못 하는 피해자들의 구제방안도 식약처와 엘러간사가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피해 환자들에게 상식적인 보상안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