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박영선 장관 “갑질기업, 동반성장평가서 원천 배제 검토”

[국감] 박영선 장관 “갑질기업, 동반성장평가서 원천 배제 검토”

기사승인 2019-10-08 14:13:04

앞으로 갑질 기업은 동반성장평가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벤처부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장관은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관련 개선방안을 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의원은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지금 완전히 대기업 면제(혜택을)주는 것”이라면서 “홈플러스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3억3000만원, 과징금을 2차례 받았는데 등급은 ‘보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반성장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으면 특혜가 주어지는데 대기업을 위한 제도로 전락했다”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대해선 동반성장평가 기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영선 장관은 “동반성장 평가지수 관련해 동반위가 평가하는 나름의 원칙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것을 더 논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갑질 기업은 평가 대상에서 원천 제외하도록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동반위와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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