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8일 “조국이 오늘 직접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미 발표된 내용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검찰 독립성 확보 방안은 내놓지도 못한 수박겉핧기식이다. 왜 조국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논평했다.
이 대변인은 “조국이 말할 때마다 ‘저와 법무부라고’ 언급하는 것은 자신만이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인양 국민을 호도하고, ‘조국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한 방어심리인가?”라며 “이미 국민들은 조국의 검찰개혁이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권력의 비호 아래에서도 조국 가족의 불법혐의가 점차 뚜렷해지는 실상을 직접 보고 계시다. 개혁을 발표한 사람의 부인은 오늘 검찰에 소환됐다. 그 동생은 요리조리 법을 피해보려 갑자기 디스크수술이라는 잔머리까지 굴리다가 검찰에 강제구인되는 추태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수많은 불법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개혁 대상자인 조국이 국민에게 개혁안을 발표할 자격은 있으며, 국민에게 얼굴을 내비칠 염치는 있는 것인가? 개혁이란 명분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직접 챙기겠다’며 검찰을 압박하고 수사를 방해할 생각하지 말고, 가족에게나 ‘법앞에 평등’하게 제대로 수사 받으라고 말하시라. 정권 입맛에 맞다는 이유만으로 ‘범죄피의자’를 장관으로 두는 대통령이나, ‘법적 책임’의 당사자가 ‘개혁’을 말하는 몰염치한 조국이나 국민 눈에는 모두 ‘개혁 대상’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