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조국의 검찰 개혁, 무면허자의 분노 질주”

바른미래당 “조국의 검찰 개혁, 무면허자의 분노 질주”

기사승인 2019-10-08 18:11:48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8일 “조국 장관이 내놓은 ‘검찰개혁 대국민 보고’는 공허하고 무의미한 ‘말의 성찬’이었다”고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공개소환 금지 및 심야조사 폐지를 비롯한 인권보호 차원의 대책 마련’, ‘검사장 전용 차량 폐지’, ‘특수부 최소화’는 이미 검찰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혁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새로운 내용도 찾아보기 힘든 ‘생색용 너스레’에 불과했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사전 조율 없이 서로 대결하듯, 경쟁적으로 개혁 방안을 내놓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말로만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리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무엇보다, 번지르르한 당위적 내용을 읽어내려간 그 당사자가 ‘조국’이라는 사실에 국민의 분노만 더욱 커졌다.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정점에 달하고 있고, 장관 본인도 수사 대상에 오르기 직전인 상황이다. 대놓고 검찰 압력을 일삼아놓고,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아무리 외친다 한들, ‘양치기 장관’의 말은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조국의 검찰 개혁은 무면허자의 ‘분노의 질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겠다’는 조국 장관은 ‘사퇴’는 왜 감당할 수 없는 것인가? 지금은 검찰개혁보다 ‘조국 파면’이 우선이다. ‘조국 파면’이야말로 검찰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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