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1일 국회본청 223호에서 열린 제25차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아산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을 방문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날 발표한 디스플레이 시설 및 연구 개발 투자 13조원 발표를 격려하고 이에 부응해서 정부도 약 4천억 원의 연구 개발 투자를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이후 3번째 삼성 공장 방문이고 이재용 부회장과는 9번째 만남이다. 청와대는 재판과 투자 독려는 별개라고 했지만 희대의 국정농단 가담 혐의를 받아 재판 중인 기업 총수를 3년도 안된 짧은 기간에 무려 9번이나 면담하는 것은 민심에도 벗어나고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어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친 삼성 행보가 특별히 국민에게 실리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를 포함해서 모든 기업의 투자 결정은 오직 기업 자체의 성장과 수입 전망에 따라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나 정부가 사정한다고 투자하고, 투자하지 말라고 투자 안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정 지도자가 투자를 애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투자를 사회를 위한 것으로 호도하면서 이를 볼모로 세제 지원이나 특혜성 규제 완화 등 과도한 기업의 요구를 국민들에게 전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국정의 난맥을 친기업 반노동으로 돌파할 수는 없다. 정의당은 대통령의 삼성 방문이 조국 사태로 불거진 국정 난맥을 돌파하기 위해 친기업 반노동 행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9월 25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야 할 전경련과 주요 기업 현안 간담회를 하는 등 전경련 부활을 자청해서 돕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대통령은 10월 4일 경제 4단체장이 건의하는 주 52시간제 확대에 대한 우려를 수용한다고 했고, 오늘 경사노위는 개악된 탄력시간 근로제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줬다 뺐고 노동시간 단축 약속마저 후퇴하고 재벌 편들기에 치중하는 행동은 민생 경제를 등지고 재벌 경제로 가겠다는 그런 선언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정부의 책임 있는 공공 지출이다. 지난 10월 13일 세계 경제 포럼은 한국은 특별히 거시경제 안전성 지표에서 100점을 받아 1위가 됐다. 물가가 안정되고 국가 부채가 양호하다는 것인데 이는 평상시라면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무책임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칭찬이 아니다. 한마디로 공공투자와 지출 여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경제가 어려워지는 걱정을 하면서 재벌만 찾아다니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손 놓고 재벌의 투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해서 그린 뉴딜을 포함한 공공 투자 협력을 적극 개척하고 노동자와  서민들의 생활을 받쳐주면서 총 수요 확대에도 도움이 되는 과감한 재정 투입을 함으로써 불리한 경제 환경을 적극 돌파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