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민 부대표는 11일 국회본청 223호에서 열린 제25차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조국 장관이 취임한지 한 달이 지났다. 조국 장관에게는 힘든 한 달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한 달은 사라진 시간이었고, 국민들에게 한 달은 피곤과 짜증이 누적된 한 달이었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조국 장관의 한달, 먼저 검찰개혁부터 보겠다. 조국 장관은 누누이 법무부장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검찰개혁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취임한달 동안 내놓은 첫 번째 조국 표 검찰개혁안은 실망도 이런 실망이 없다. 특수부 전면 폐지, 검사동일체원칙 폐지, 검사장 직선제 등 과감한 개혁안 내놓아도 모자를 판에 검찰이 내놓은 개혁안을 수용하는 수준이라니 참담하다. 새로운 개혁안은 찾아보기 힘들고 흘러간 옛 노래를 다시 트는 허탈함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부대표는 “주말마다 촛불을 밝히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지하고 있고, 여당은 연일 조국 방어에 나서는데 도대체 뭐가 두려운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 두려운 것이 아니라면 무능한 것이라고 밖에 해석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두 번째, 인권을 강조했던 법무부 장관의 역할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이다. 한 달 동안 검찰개혁에 온 힘을 기울였다 이해하더라도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한국사회 전반의 인권 향상을 위한 법무부 역할은 아예 사라졌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합법화, 혐오발언에 대한 처벌 강화, 비동의간음죄, 군형법 92의6 폐지, 정신장애인을 예비범죄인 취급하는 반인권 정책 등은 아예 논의에서 사라져버렸다. 후보자 시절 드러낸 취약했던 인권정책에 대해 인권 시민 단체의 비판과 경고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조차 내오지 않고 있다. 난민 등 이주민 인권, 또 다른 김용균의 죽음 등 기본적인 인권정책 또한 사라지고 없다. 인권정책은 법무부의 또 다른 날개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인권의 보루이다. 법무부에서 인권이 사라지면 대한민국의 인권은 사라진다. 법무부가 버린 한 달은 혐오에 시달리는 소수자들에게는 자살의 시간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부대표는 “창관 취임 한 달, 촛불을 든 시민들의 손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길 바란다”며 “조국유감에서 조국실망으로 바뀌질 않길 바란다. 공 떠넘기기 검찰개혁, 실종된 인권정책 조국 장관에 대한 평가에 고민이 깊어진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맹성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