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조혜민 여성본부장은 11일 국회본청 223호에서 열린 제25차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지난 밤, 한겨레를 통해 김학의 사건이 다시 언급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의 스폰서인 윤중천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중천의 진술이 나왔으나 추가조사 없이 마무리됐다는 점이 제기된 것이다.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은 윤중천씨의 이런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넘겼으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총장에 대해 기초 사실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조 여성본부장은 “김학의 사건은 주요 가해자인 검사장 출신의 당시 법무부 차관인 김학의를 감싸기 위해 사건 은폐, 조작 의혹이 있었던 검찰권 남용권 및 인권 침해 사안이었다. 과거 정부의 청와대 권력과 검찰 고위 간부가 그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안임에도 이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시 검찰 수사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서도 관련자들은 어떤 책임도 묻지 않은 문제적 사건이다. 또한 남성 권력층에 의해 접대라는 ‘그들의 이익’을 위해 여성의 성을 착취한 심각한 여성인권침해사안으로 고위 권력층의 비리 사건이 아니라 ‘성폭력’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문제제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조 여성본부장은 “접대에 연루되어있다는 의혹 자체가 무얼 의미하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루된 이에 대한 검증의 책임 역시 분명히 져야할 것”이라며 “사회 곳곳에 퍼지고 있는 개혁의 메시지에 성적 착취를 바탕으로 한 지금의 접대가 누군가의 삶을 짓밟아왔는지, 성폭력 피해를 진술해도 뇌물죄로만 기소되는 지금의 현실에 우리가 개혁해야할 것은 무엇이며 누구의 관점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되짚어야만 하는 때이다. 정의당은 이번 문제제기를 통해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김학의 사건에 대한 의혹이 의혹으로만 남지 않게끔 규명되지 않은 진상이 밝혀질 것을, 그리고 관련자들의 처벌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것이 가능할 때, 비로소 검찰 개혁이 이뤄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