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재벌이 부동산 투기 등으로 몸집을 불리고 있음에도 이를 막기 위한 환수 장치는 전무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민주평화당과 국회 정론관에서 재벌의 부동산 투기 실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를 맞아 관련 법 개정과 함께 국정감사에서 재벌의 부동산 투기·불로소득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재벌은 과거 정경유착을 통해 금융·세제 등 각종 정책지원과 함께 헐값에 토지를 매입하는 특혜를 등에 업고 경제력을 키워왔다"며 "특히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시킨 가운데 부동산 가격폭등,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 현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특히 롯데그룹은 1970년대 박정희 정부와 노태우 정부를 거치며 서울의 요지를 헐값에 사들였고,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 땅값이 급등했다.

롯데그룹이 보유한 주요 부동산 5곳의 취득가는 1871억원이었으나, 지난해 기준 공시지가는 11조6874억원으로 62배, 추정 시세는 27조4491억원으로 147배 증가했다. 불로소득 규모는 지난해 시세 기준 25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특혜와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턱없이 낮은 보유세율과 과표 조작, 법인세 이연, 토지 양도세와 법인세 합산과세로 인한 불로소득이 발생했고, 이명박 정부 시절 자산 재평가를 활용한 기업가치 증대 및 재무구조개선으로 지배주주 사익편취와 대출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 측은 "재벌의 부동산 투기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며 "이런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실련 측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에 대해 보유 부동산(토지·건물)에 대한 목록 ▲건별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을 사업보고서 상에 의무적으로 공시할 것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재벌의 연도별 비업무용 토지 현황과 세금납부 실적 현황 역시 공시 대상에 포함시키고,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토지 세율 0.7%를 최소 2% 이상으로 상향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