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11일 ‘文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자유민주주의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이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유린당하고 있다. 그것도 법치주의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 의회주의, 정당정치를 그 요체로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법치주의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치주의를 구현해내고 실천해야 할 법원이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파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이 참담한 현실인 것이다”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돌이켜보면, 법원에 좌파 이념에 경도된 사조직에 속해있는 자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이런 좌파 이념에 경도된 자들로 법원을 장악해나갈 때부터,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후부터, 이런 일들은 충분히 예견되었던 일이기도 하다. 그러다가 이제 ‘조국 사태’를 맞아서 명재권 판사라고 하는, 이도 예외 없이 80년대 주사파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586 판사에 의해서, 이제 그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명 판사에게 묻고 싶다. 당신과 법원의 당신들, 좌파 이념에 경도된 당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죄 많은 조국 일가’와 ‘탈 많은 문재인 정권’을 지켜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한다는 말인가. 지금 ‘사법농단이다, 검찰개혁이다’ 하는 온갖 미명을 갖다 붙이지만, 결국은 베네수엘라를 비롯해서 이 지구상에 실패했던 수많은 독재자, 독재 권력들이 시도했던 ‘국가 사법권력 장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본질 아니겠는가. 거기에 부화뇌동해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이 죄를, 어떻게 나중에 죗값을 씻으려고 이런 일을 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런 국가 사법권력 장악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 이후에 벌어졌던 참상을 정말 모른단 말인가.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의 고통뿐만 아니라, 크메르루주의 ‘킬링필드’, 중국 문화혁명 당시의 비참했던 반(反)인간, 반(反)인권, 반(反)문명적 참상을 몰라서, 지금 우리 법원의 판사들이 여기에 앞장선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법원 내에 양심적인 판사들께 호소한다. 본래 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고 했지만, 오늘 이 국가적인 위기를 맞아서 양심적 판사들이 이제 일어나서 목소리를 내줄 것을 호소한다. 국민이 바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법원 내 이미 조직화된 좌파 세력들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당신들의 뜻대로 결코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은 문화혁명 당시에 중국의 인민도, 차베스 치하의 베네수엘라 인민도,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치하의 북한 주민도 아니다. 벌써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고, 그것은 급전직하 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대로 당신들의 법치주의 파괴 행위가 계속된다면, 결국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그리고 명 판사, 당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역사는 이 시기를 ‘좌파 반동기’로 규정하고, 당신들의 후손은 당신들 이름, 우리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기 부끄러워 차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역사의 죄인’의 후손이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국민과 함께 당신들의 이러한 민주주의 파괴, 법치 파괴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맞서 싸우고 반드시 승리해내겠다는 것을 오늘 이 법원 앞에서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