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통장에 의한 대출액이 9조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분석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2015년 6월~2019년 6년간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현황’자료에 따르면, 마이너스 통장은 2017년 6월 373만 계좌 41조원에서, 2019년 6월 407만 계좌 50조 1000억원으로 2년새 34만 계좌(9.1%), 9조 1000억원(22.2%) 가량 증가했다.
마이너스통장은 신용한도가 정해진 상태에서 약정기간 동안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빌려 쓰는 방식으로, 대출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통상 일반 신용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다.
직전 2년인 2015년 6월~2017년 6월간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37조원에서 41조원으로 4조원(10.8%) 증가했고, 계좌수는 375만건에서 373만건으로 오히려 2만건 감소한 것을 감안한다면, 최근 2년간 마이너스 통장 개설 및 잔액은 이례적이라 할만큼 가파르게 증가한 셈이다.
마이너스 통장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신용대출 연체에도 변화가 생겼다. 2017년 6월~2019년 6월까지 신용대출 연체율은 0.52%에서 0.50%로 낮아졌으나, 연체잔액은 5870억원에서 6951억원으로 1081억원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6.19 및 8.2부동산 대책, 2018년 9.13대책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2017년 6월 LTV(주택담보대출)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였던 담보대출비율이 2019년 6월 현재 40%대로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을 누르니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다른 수단의 대출이 증가한 것”이라면서 “부동산 투기과열을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까지 침해해서는 곤란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담보대출 규제가 오히려 금리부담이 더 높은 신용대출을 권장함으로서 서민의 내집 마련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미래소득에 대한 보장이 있고, 실거주 요건이 충족된다면, LTV, DTI비율을 선별적으로 열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