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사고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부터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광 HUG 사장에게 “지난 몇 년 비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택시장 개인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주택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 부작용 아닌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실제 송석준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보증 사고가 총 4632건, 7681억2000만원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014년 112건, 93억원, 2015년 98건, 107억원, 2016년 327건, 530억원, 2017년 598건, 927억4000만원, 2018년 1645건, 2629억8000만원, 2019년 8월 말 기준 1862건, 3394억원 발생해 2014년 대비 금액은 36,5배, 건수는 16.6배 증가했다.

최근 들어 개인보증 사고가 증가한 것은 보증사업 중 큰 비율을 차지하는 주택구입자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가 폭증했기 때문이다.

송 의원은 이어 “과도한 규제 정책으로 주택시장 얼어붙고, 거래 줄고. 깡통전세나 역전세난 나고. 결국 HUG가 감당해야할 보증사고 나는 것 아닌가”라며 “현 정부가 경제정책 있어 겸손하게 제대로 위기를 의식하고 현실에 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경제지표 악화됨에도 못본 척, 과거 탓, 남 탓으로 일관했다”며 “현장서 실물경제 모습 지켜보고 지표 관리하는 HUG 이재광 사장께서 제대로 경제현장 문제점 파악해서 관계정책 담당자에게 전달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현재 HUG가 분양시장을 너무 독점하고 있다. 우월적인 지위를 통한 시장논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냐”고 거듭 비판했다.

이에 이재광 HUG 사장은 “검토해서 개선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답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