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15일 신보의 이원적 관리구조에 대해 “효율적인 정책집행에 영향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윤대희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보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신보를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원관리 함으로써 효율성아 떨어진다’는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태규 의원은 “신보는 금융위와 중기부가 관리하는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기금관리형 준 정부기관 중에서는 신보가 유일하게 이원적인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이중적으로 심의를 받고. 업무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정부 출연 필요 규모에 대해 종합적 검토가 부재해서 추경을 통해 나가는 일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윤대희 이사장은 이에 대해 “신보의 업무감독권은 금융위에 있고, 다른 권한은 중기부에 있어 효율적인 정책집행에 영향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 문제를 중요히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윤대희 이사장은 “정부당국과 저희가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으로, 정부가 판단해줘야 할 사안”이라며 “법을 개정해야 해서 국회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