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방역과 수급 관리에 대해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서부터 촉발된 개발도상국 특혜 유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최초 발생 즉시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긴급행동지침(SOP)을 뛰어넘는 과감하고 신속한 방역 조치로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파주·강화·김포·연천은 지역 내 전체 돼지를 수매하거나 예방적 살처분하는 특단의 조치를 했고 고양·양주·포천·동두천·철원은 완충 지역으로 지정해 등록된 축산 차량 이외의 모든 차량은 농장 출입을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강원 북부지역도 축산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고, 매주 모든 농장을 정밀검사하는 등 완충 지역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남방한계선 10㎞ 이내 양돈 농장이 희망할 경우 사육 중인 돼지를 전량 수매·도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한 방역 조치를 하겠다”면서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등 농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가을 쌀과 채소 등 작황에 현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올해 쌀 생산량은 수급 균형 수준보다 다소 부족할 것”이라면서 “태풍 피해 벼 매입을 21일부터 실시하는 한편 앞으로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하면 시장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을 강우와 재배면적 감소로 평년보다 생산량이 줄은 가을 배추와 무에 대해서는 “김장철에 대비해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축 물량을 공급해 가격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건고추는 최근 출하량이 증가해 가격 약세가 지속하고 있어 정부 수매를 추진 중”이라면서 “전년보다 생산량이 증가한 사과는 소비촉진 및 가공용 수매 지원 등 가격 안정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특혜 유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개도국 유지 이슈가) 농산물 관세나 농업 보조금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정부는 차기 협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개도국 특혜 유지 여부와 상관없이 WTO 허용 보조금 형태인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경쟁력 강화,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등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