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정부의 돼지열병 대처에 아쉬움을 표했다.
심상정 대표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 확진된 지 한 달째지만 사태수습은 요원하다”며 “아직도 발병 원인과 전파경로가 밝혀지지 않았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이라 정부 대응에 아쉬움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진즉에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넘어온 야생멧돼지가 중요한 감염경로라고 지적해왔지만, 정부는 휴전선을 ‘철통방어’하고 있다면서 가능성을 일축했다”며 “그러다 뒤늦게 야생멧돼지 포획과 이동 차단에 나서고 있는 뒷북 대응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동안 경기도 일대 돼지 15만 두 이상이 살처분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돈 농가 현장에서는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전 개체 살처분 같은 과잉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라며 “현재 양돈농가의 상황은 절망적이다. 수십 년 동안 일궈온 농장이 하루아침에 폐쇄되고 언제 재입식이 가능할지도 모르는 암담한 현실은 양돈 농가들의 마음을 숯덩이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돼지열병 확산방지와 피해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농식품부·환경부·국방부·통일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아울러 남북공동방역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양돈농가들이 사후 재입식을 통해 경영정상화가 이뤄질 때까지 소득손실 보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의당은 빠른 시일 내에 살처분과 수매에 따른 양돈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칭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농가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살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겠다”며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력을 위해서 정의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