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 사실상 끝났다. 23일과 24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마지막이기 때문인지 이날 국감은 교육위원회와 몇몇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다수에서는 ‘조국 블랙홀’을 벗어나 제도적·정책적 문제점과 비리 등을 밝히기 위해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국’이 사라진 12일 국감의 도마에 오른 인물은 ▲이강택 한국교통방송(tbs) 사장 ▲일본 나루히토(德仁) 왕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 14일 고인이 된 연예인 설리(본명 최진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가 대표적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이들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감에서 단연 돋보인 인물은 이강택 한국교통방송(tbs) 사장이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원들은 이 사장이 방송의 정치적 편향성과 채용특혜 관련 집중포화에 답변하는 태도와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진행에 불만을 품고 단체로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국회의원의 질의는 질의의 형식이지만 국민의 뜻을 담아 증인들에게 궁금증과 의견을 묻는 것인 만큼 질의가 주가 돼야한다. (그런데 이 사장은) 공청회에서 진술을 듣거나 특강을 듣는 자리가 아닌데 모욕적이고 자괴감이 드는 일장연설을 들어야했다”면서 참고인으로써의 태도와 언행, 이를 막지 못한 위원장에 대한 유감을 표현했다.

심지어 같은 당 최연혜 의원은 “최소한 진지하게 듣고 성실한 답변을 해야 했다. 하지만 답변 들어보면 지적에 대해 동의는커녕 신경조차 쓰지 않고 면피용으로 넘어가기만 했다”며 “(편파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정하게 했지만 듣는 사람이 문제라는 식이다. 국민의 세금 수백억원을 들여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언성을 높이며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와 통일부 대상 종감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이 화두가 됐다. 여야 의원들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이 총리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진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 내용에 대해 캐물었다. 이 과정에서 강 장관의 ‘천황’ 표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친서의 전달여부와 한일정상회담 추진여부 등에 대해 강 장관이 답변하며 일왕을 천황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 “그런 말은 일본에서 외교 행위를 할 때 써야 한다. 국민을 상대로 할 때는 일왕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여야 의원들도 가세했다. 이에 강 장관으로부터 “그러겠다”는 답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중조명을 받았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해 ‘촛불 계엄령 문건’이라며 공개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원본으로 추정되는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해당 문건에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소장은 “이 문건을 보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이틀 전인 3월 8일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디데이를 잡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 문건에 대해) 보고받은 적 없다. 오늘 인지했다”며 국감이 끝난 후 문건 공개 등 처리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야당은 ‘흠집내기’이자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국방위 종감은 비공개 전환 후 정회됐다. 추후 문건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논쟁이 국감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와 관련, 주목받은 인물은 지난 14일 고인이 된 연예인 설리(본명 최진리)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였다. 

설리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설리가 불행하게 희생을 당했다. 대중문화 예술인을 보호하고 자기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문체부 역할도 필요하다”고 흔히 ‘악플’로 명명되는 악성댓글에 노출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거론됐다.

이에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책임감 느끼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교수 시절부터 늘 강조해왔다.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과기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시민들의 의견 모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제도개선 노력을 약속했다.

이날 문체위 종감에서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련 공방과 함께 회장을 역임했던 나경원 원내대표관련 의혹도 다시 제기됐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나 원내대표의 딸이 자격 없이 3년간 SOK 당연직 이사로 권한을 행사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외에 나 원내대표의 딸 대학입시 특혜의혹 관련해서도 최성혜 동양대 총장 허위학력 의혹과 함께 거론된 바도 있다. 

◇ 검찰개혁 논쟁으로 옮겨 붙은 조국 전 법무장관 관련 논란

12개 상임위원회가 21일 진행한 종합국감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상임위는 3곳이다. 대표적인 상임위는 당연 조 전 장관이 적을 두고 있었고, 청와대까지 낀 정치적 쟁점인 ‘검찰개혁’을 다루는 법제사법위원회였다. 

법무부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를 대상으로 진행된 법사위 종합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핵심사안으로 다뤄졌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한 엄격하고 공정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여당과 청와대가 검찰개혁이란 칼자루를 쥐고 흔들며 외압을 가하려한다고도 비난했다.

나아가 국감장에서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우선처리방침을 고수하며 패스트트랙 선정과정에서 발생한 국회에서의 폭력사태에 대한 검찰수사를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립각을 세우기도 해 충돌양상은 계속됐다.

법사위 국감과 함께 교육부 등을 상대로 진행된 교육위원히 종합국감에서도 조 전 장관과 관련된 논란은 이어졌다. 특히 한국당은 과거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 관련 특혜입학 의혹이 제기될 당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했던 점과 비교해 교육부 등을 상대로 조 전 장관 딸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여기에 조 전 장관이 사퇴 직후 서울대 교수로 복직을 신청하고, 10월에 급여를 받은 사실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학교에 소속된 교수가 논란에 휩싸여 검찰조사를 받아야할 상황에 직면한데다, 학생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법의 허점을 이용해 사퇴와 함께 복직하고, 강의나 기여 없이 급여를 받는 것이 국민들에겐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오세정 서울대총장은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교수가 복직을 신청하면 허가하게 돼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면서도 “법을 유연하게 고쳐 다음 학기가 시작할 때 복직하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제도적 허점이라며 규정 등을 손질하겠다는 뜻을 전해 논란은 일단락됐다.

한편 조 전 장관 관련 의혹 중 일명 ‘조국펀드’로 불리며 조 전 장관 관련 주요 수사사안 중 하나인 사모펀드의 운용문제와 웅동학원의 채권문제에 대한 지적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정무위원회에서 언급됐다. 야당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서 미래에셋대우 본부장과 김은수 KTB투자증권 상무를 상대로 투자과정의 의혹 등을 따져 묻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들 금융사가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연관된 피앤피(PNP)플러스컨소시엄의 부실한 재무상황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결정한 과정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집중적으로 꼬집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으로부터 “통상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답변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는 “(PNP 관련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내기도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