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당 반대에도 공수처법 우선추진 방침

여, 야당 반대에도 공수처법 우선추진 방침

기사승인 2019-10-22 11:41:17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기로 했다. 그 첫 발은 내부결속이 될 전망이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었던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29일 본회의 상정을 위해 오는 24일 의원총회를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중 검찰개혁 관련 법안, 그 중에서도 여·야 간 이견이 큰 공수처법을 우선 협상한다는 그간의 방침을 확정하고, 본회의 처리시점과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검찰개혁 관련 법안 중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해서는 여·야 간 공감대가 일정부분 형성된 데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선거법 개정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협조를 이끌어내 자유한국당은 반발을 누르고 공수처법을 처리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시정연설에 앞선 의총에서 검찰개혁 관련법안의 협상상황을 포함해 국회에 상정된 법안과 예산안에 대한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변인은 “오늘은 전체적으로 내용을 공유하고 내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3당 교섭단체간 실무교섭과 선거법 문제에 대한 3+3 회동이 있으니, 두 회의가 굴러가는 것을 보면 목요일에 보고하고 얘기할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상황을 전했다.

공수처 우선협상 방침에 대해서는 “수처가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국민적 요구가 높기 때문에 국회가 민의를 받든다면 우선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면서 “패스트트랙 관련해 공조한 야당이 있기 때문에 논의해가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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