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자료에 기반한 지속적인 홍보와 국민 공감대 형성 노력이 긴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윤희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종연구실 대회의실에서 18일 열린 대전-세종 정책엑스포 2019,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위한 전략’ 세션의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방안과 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내년 총선에 따라 국회 분원 관련 국회법 통과가 어려울 수 있으며, 여야 대립으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지하는 이 과제의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국회 이전의 비용 및 운영 추가비용, 전체 이전이 아닌 경우 발생하는 행정의 비효율성 등의 부정적 의견들이 제기되면서 국회세종의사당 추진의 부정적 여론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국회세종의사당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설득해야 한다고 이 연구위원은 말했다. 단기적으로, 국회와 행정부 간 물리적 거리로 발생하는 업무 비효율성과 비용 낭비를 근거로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국회 전체의 이전을 위해 개헌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본회의만 남겨두고 모든 기능과 기관이 현행 헌법하에 이전 가능한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연구위원은 세종시 정주여건 조성 및 주거 이전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세종시 접근성 제고를 위한 도로-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등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 사안의 국회법 개정안 입법화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여야 정당과 세종시, 언론, 시민단체 등이 철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의 당위성 및 필요성으로 국가경쟁력 확보,국가균형발전 실현, ‘행정수도’로서의 위상 확보,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 수행, 국회와 행정부의 업무 효율성 제고,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꼽았다.

한편, 국회 세종시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6년 6월 발의된 이후 관련 용역(한국행정연구원)이 2017년 8~12월 추진됐다. 이어 지난해 12월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로 10억 원이 반영됐고, 올해 1~7월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용역(국토연구원)을 추진한 바 있다.

최문갑 기자 mgc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