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이춘표 고양시 부시장과 최종환 파주시장은 25일 서울 서초동 법원행정처를 방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청원문을 전달하고 면담을 통해 고양지법 승격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부시장은 이날 “행정소송·파산·회생 등 지방법원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 늘어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왕복 4시간 거리 의정부지법까지 오가야 하는 두 지자체 주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하루빨리 고양지법 승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도 “고양시와 파주시의 급속한 인구증가와 함께 두 도시 시민들의 물리적·심리적 불편은 점점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런저런 상황을 볼 때 고양지법의 승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므로 법원행정처가 적극 나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경미한 사건의 1심 처리만 가능한 고양지원 한 곳이 아직도 150만 고양·파주의 폭발적인 소송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고양지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 수는 여타 지원의 평균 사건 수보다 3배가 많다.

뿐만 아니라 고양지법 승격 시 기존 고양지원 건물이나 사법고시 폐지로 유휴공간이 되는 사법연수원을 리모델링해 지방법원으로 쓸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고양지원 주위에는 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 ·국립법원도서관 등 대법원 주요 기관이 밀집해 있어 거대한 사법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기도 하다.

고양지법은 남북 간 법적 분쟁을 전담할 특화법원으로서의 역할도 기대되고 있다. 고양은 경기북부 유일한 100만 대도시이며 파주는 남북의 관문으로서 남북교류 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새로운 형태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부터 시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고양시와 파주시는 오는 12월 그간 서명을 모아 국회와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부시장과 최 시장은 이날 “지역의 낙후된 사법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파주·고양시는 힘을 모아 고양지법 승격을 위한 활동을 다각도로 펼쳐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