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66차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지금 국회는 선거제 개편안과 검찰개혁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을 놓고 어렵게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자 정반대의 안을 내놓고 자기주장만 되풀이 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러다가 협상이 깨지는 게 아닌가 노심초사 하고 있다. 그런데 이 판국에 한쪽에서는 불길에 기름을 들이붓는 엉뚱한 일들을 벌이고 있어서 답답하기 짝이 없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오 원내대표는 “선거법부터 우선 처리하고 검찰개혁법안은 그 다음에 올린다는 것이 지난 4월,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지정할 때 합의한 내용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조국 사태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공수처법 우선 처리를 들고 나오면서 모든 문제들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다. 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곧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그런데 이 와중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들부터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중립을 지켜야할 국회의장이 여당의 편에 서서 기존 합의를 뒤집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월권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끝내 검찰개혁 법안 부의를 강행한다면 원만한 국회운영을 위해 힘 써야할 국회의장이 극단적인 여야 대립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문희상 의장께서는 정기국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문제만으로도 사태가 복잡하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번엔 의원정수 확대 문제까지 들고 나와서 협상판을 어지럽히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전제 조건이 의원정수 동결이었다. 그런데 지금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 때문에 법안 통과를 자신할 수 없으니까 민주당과 정의당이 정략적으로 의원정수 확대문제를 가지고 뒷북을 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원정수 확대는 국민들 동의를 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작정 반대를 외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꼼수를 부릴 생각을 하지 말고 정석대로 의원들을 설득하기 바란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 의견이지 바른미래당의 당론이 아니다. 바른미래당의 당론은 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