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설훈 의원

기사승인 2019-11-05 11:07:15

설훈 의원 “국민위한 정책개발과 의정활동에 전념토록 노력할 것”

쿠키뉴스가 선정한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사진‧부천원미을)이 선정됐다.

이번 국감에서 설훈 의원은 경기도 부천 상동 등 고압송전선 지중화로 인해 전자파 유해성 우려로 주민과 한국전력의 마찰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전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설 의원은 기존에 한전이 주민들에게 약속한대로 40미터 깊이 이상으로 매설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특히 설 의원은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환경부 대응도 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설훈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발병 원인과 경로를 조속히 규명해야 하며, 북한으로부터의 유입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남북 공조를 통한 방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세먼지 대책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 예보관 인력 확충’ 필요성도 강조했다. 설 의원은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증가했지만, 미서먼지 예보 생산 인력과 시스템이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8명의 미세먼지 예보관이 2인1조로 하루 12시간씩 교대 근무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미세먼지 예보를 위해 예보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 분야에서 설훈 의원은 한국의 노동법을 무시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아사히글라스와 오라클 등 외국계 기업의 문제점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설 의원은 일본 전법 기업 계열인 아사히글라스는 노동자 불법해고 후 정부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10대 청소년을 고소한 문제를 지적했고, 결국 아사히글라스의 고소 취하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냈다.

또 오라클은 조세회피처를 통해 2조원 조세 회피한 사실이 적발돼 법인세 3147억원을 부과 받았으나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설 의원은 이에 대해 국내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법인세를 납부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국감에서 설 의원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외국계기업이 노동법을 무시하고, 노사관게를 파행시키는 등 국내 법망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제도적 방지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등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에 대한 선제적 실태점검을 통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설 의원은 대학, 서비스업, 운송업 등 여러 사업장의 열악한 휴게시설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통해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권고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설 의원은 노동부 장관의 실태 확인 근거가 미비해 현장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노동부가 선제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열악한 휴게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못 받는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고용노동부로부터 하반기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겠다고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특히 설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태 점검을 통해 자회사 방식의 전환에 대한 문제를 파고들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이번 국정감사에 대해 설훈 의원은 “정쟁보다는 정책 국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어느 때보다 정쟁으로 치열했던 국감이었지만, 국민을 대표해 국정을 감사하고 국민의 민생을 살핀다는 국정감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단순한 문제 지적이 아닌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설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라는 상임위 특성상 국민들의 생활밀착형 주제를 다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미세먼지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는 물론 고압송전선 지중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설훈 의원은 “노동 문제에 있어서도 외국계기업 노동실태, 직장 내 괴롭힘 퇴사자의 실업급여,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태점검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노동 현안을 살피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번 수상이)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정책개발과 의정활동에 전념하라는 의미로 알고 더 열심히 활동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