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소득격차 줄어… 政 “소득주도성장 효과”

4년만에 소득격차 줄어… 政 “소득주도성장 효과”

기사승인 2019-11-21 15:09:30

2019년도 3분기 소득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7분기 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났다. 상대적으로 소득상위 20%(5분위) 가계의 소득은 1분위의 소득증가폭에 미치지 못한 소폭 증가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의 효과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3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3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487만69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7% 늘었다. 조사가 이뤄지는 시점에서의 금액인 명목소득이 늘어나며 2015년 기준으로 물가변동률을 감안해 금액을 보정한 3분기 실질소득도 2.7% 증가했다. 

처분 가능한 소득 또한 평균 248만28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9%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근로소득이 월 336만1000원, 정부가 생산활동을 하지 않아도 무상으로 보조하는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한 이전소득이 60만300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각각 4.8%, 8.6% 많아졌다. 반면 사업소득은 87만9800원, 재산소득은 2만100원으로 각각 4.9%와 2.5% 감소했다.

자영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의 경우 4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그 폭 또한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이와 관련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자영업황이 부진해 전반적으로 자영업자가 아래 분위로 이동하거나 무직 가구로 전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경제를 소득에 따라 구분해보면, 1분위(하위20%)의 올해 3분기 명목소득은 월평균 137만1600원으로 1년 전보다 5만6800원(4.5%) 늘었다. 유형별로는 근로소득이 6.5% 줄었지만 사업소득이 11.3% 증가했다. 이전소득 또한 11.4%가 늘어났다.

상대적으로 5분위(상위20%)의 소득 증가폭은 1분위에 미치지 못했다. 조사결과 5분위 명목소득은 980만20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0.7%(6만4500원)이 늘었을 뿐이다. 특히 자영업황의 부진과 연관된 사업소득이 12.6% 줄어들며 2003년 통계집계 이후 최대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결국 이같은 변화에 1분위 소득 증가폭이 5분위 소득 증가폭을 넘어서며 소득격차의 지표로 쓰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배율’이 4년 만에 줄어드는 성과로 도출됐다.

조사결과 3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7배로 5.52배였던 1년 전보다 0.15배p 줄었고, 0.27배p 감소하며 4.46배를 보였던 2015년 3분기 이후 2016년 4.81배, 2017년 5.18배, 2018년 5.52배로 악화되기만 했던 소득격차폭이 회복세로 돌아섰다.

이와 관련 박 과장은 “저소득 가구는 정부의 소득지원 강화와 고용시장의 양적 호조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폭 축소로 소득이 증가한 반면, 고소득 가구의 소득은 증가폭이 저소득 가구에 못 미치면서 소득 격차가 개선됐다”고 정책효과가 3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컸다고 자평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지표 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최근 고용지표 호조와 이번 소득분배지표 개선은 민생과 가장 밀접한 분야에서의 개선이라 무엇보다 반갑다”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결과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어 “이런 소득분배여건 개선에는 최근 고용회복과 함께 정부 정책효과가 비교적 잘 작동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런 성과가 경제 전 분야로 확산되고 국민들이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팀이 초심(初心), 경장(更張), 편달(鞭撻)의 자세를 되새기면서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진력해야겠다는 정책 의지를 다시 가다듬게 된다”는 생각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의 글을 통해 “1분위 내 고령 가구와 무직 가구가 이번에도 크게 증가했고, 온라인쇼핑 확대 등 생산·유통구조 변화로 자영업 등의 어려움도 계속되는 등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여건이 결코 녹록치 않다”면서 이번 통계가 고령화 등 급속한 구조변화 속에서 이뤄낸 결과라는 점에서는 뜻깊지만 앞으로의 길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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