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0시를 기해 종료가 예정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과반이 넘는 국민이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남녀 1001명에게 ‘지난 8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자의 51%가 ‘잘한 일’이라고 답했다. 반대로 ‘잘못한 일’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내린 응답자는 29%에 불과했다. 답변을 유보한 이들은 20%였다.

지소미아 종료결정을 ‘잘한 일’이라고 평가한 이들은 전 지역과 연령대에서 고르게 분포됐다. 다만 한국당 지지층 중 70%이거나, 개인의 정치적 이념이 ‘보수’라고 응답한 이들 중 57%는 ‘잘못한 일’이라며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지역별로도 한국당의 지지기반인 대구·경북(TK)에서만 부정평가가 43%로 긍정평가(37%)보다 앞섰다.

지지정당이 없다며 ‘무당층’이라고 답한 응답자들의 경우 찬성이 30%, 반대가 31%, 유보가 39%로 비슷했고,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도 찬성이 36%, 반대가 38%, 유보가 27%로 찬성과 반대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직업별로는 ‘직업이 없거나 은퇴를 한 이들’에서만 찬성이 35%, 반대가 41%로 반대가 다소 높았다.

이에 대해 한국갤럽은 “지소미아 체결 추진 중이던 2016년 11월 당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우리 안보에 일본의 정보력이 도움 될 것이므로 협정 체결해야 한다’가 31%,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과 군사적으로 협력을 강화해선 안 된다’가 59%로 나타난 바 있다”며 지소미아 체결 당시부터 반대여론이 높았다는 점을 재차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국가에서 일본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른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어느 나라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느냐’고 질문한 결과, ‘미국’이라고 응답한 이들이 응답자의 62%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중국이 19%, 일본이 6%, 러시아가 2% 순이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미국, 일본을 중요하다고 보는 응답이 각각 5%p, 4%p 많아졌고 중국에 대해서는 17%p 줄었다. 미국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20·30대에서 약 70%, 40대 이상에서는 60% 내외였다. 이에 한국갤럽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조사에서는 다른 연령대와 달리 40대가 양국을 비슷하게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