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정부, 소상공인 연합회에 ‘정당 설립 중지 않으면 예산 지원 끊겠다’ 협박”

정동영 “정부, 소상공인 연합회에 ‘정당 설립 중지 않으면 예산 지원 끊겠다’ 협박”

기사승인 2019-11-23 18:13:28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정당 연석회의 주최로 열린 ‘2019 여의도 불꽃집회’에 참석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한국정치의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거제가 바뀌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땅이 흔들릴 것입니다. 한국정치와 정당체계의 혁명적 변화가 다가올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청년당이, 녹색당이, 소상공인당이, 장애인복지당이, 농민당이 페이퍼 정당이 아니라 정치적 실체를 가지고 대한민국 정치를 송두리째 바꿀 힘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믿습니다. 정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행복입니다.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라며 “저와 민주평화당은 지난 1년 동안 7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정치세력화를 할 수 있도록 연대하고 협력해왔습니다. 어제 정부는 소상공인 700만을 대표하는 유일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 연합회에 대해 ‘정당 설립을 중지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가 예산 지원을 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도 할 수 없는 짓입니다.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헌법 8조 ‘모든 국민은 정당 설립의 자유를 갖는다. 정당 설립의 복수정당은 보장된다.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정부에 대해서 소상공인 정당 설립에 대한 협박을 중지하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선거제 혁명이 눈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장애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곁에 있습니다”라며 “집권여당이 장애물입니다. 지금 집권여당 지도부는 공수처는 10번 외쳐도 선거제는 입도 뻥긋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공수처는 확실하게 하되, 선거제는 되면 할 수 없고, 안되도 별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자 이렇게 외칩시다. ‘정부여당에 대해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라!’ 이렇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사진=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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