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법 개정안의 여야합의를 위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안’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오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선거법은 저희 정당들의 게임의 룰이고 국민들이 대표를 선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당이 합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합의하에 선거법 개정이 이뤄져야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을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심 대표가 의원정수를 300명에서 10% 확대한 330명으로, 손 대표는 의원정수의 20%를 확대한 360명으로 수정하는 제안을 하며 합의를 유도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판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오 원내대표는 “4월에 정개특위에서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했다. 국민적 여론 때문에 모든 정당이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안) 이렇게 판단한 것”이라며 “의원 정수 논의를 지금 다시 하는 것은 논의 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려 판을 흔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4월에 왜 그 난리를 피우고 왜 그 225:75를 지정했느냐. (원안을) 본회의에 올려 국회의원들 양심에 따라 표결하는 것이 정답이다. 또다시 수정안을 내서 밀어붙인다는 것은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회에서 합의원칙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 최선을 다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의원정수를 확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숫자를 조정하는 ‘240+60안’ 혹은 ‘250+50안’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하다는 뜻도 내비쳤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가 지고지순한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양쪽이 양보하고 또 저도 동의하는 과정 속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 “정치가 끝까지 가능성의 예술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합의의사를 거듭 밝혔다.
반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의 합의처리를 요구하며 필리버스터를 위해 자유한국당과 힘을 합치겠다는 변혁의 유승민 의원을 향해 “사회원로와 시민단체, 학계와 전문가 모두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시계를 뒤로 돌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편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이날 오후 바른미래당 당대표실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4+1’ 범여권 협의체 첫 모임을 가질 계획이다.
이날 ‘4+1’ 협의체 모임에서 정당들은 패스트트랙 법안보다 지역구 축소 규모를 줄이는 ‘240+60안’과 ‘250+50안’과 함께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되는 의석수의 절반을 보장하는 50% 연동률을 100%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이다.
다만 이들 간의 합의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이 ‘의원정수 확대’와 ‘100% 연동률 적용’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간의 합의가 도출된다면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변혁)과 한국당의 반대에도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처리가 가능한 만큼 협의체의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