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대한민국은 1973년 석유값이 4배가 뛰어오르며 경제를 흔들었던 오일쇼크와 비견되는 최저임금발 ‘인건비 쇼크’로 얼어붙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포괄적 관점에서의 기업친화적 정책으로 물꼬를 터야합니다”
이는 윤창현 교수(서울시립대 경제학과)가 27일 여·야 국회의원 40여명이 소속된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에서 국내 경제상황을 진단하며 내놓은 해법이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며 내놓은 ‘민부론’ 공동집필자로, 한국금융연구원장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역임했다.
윤 교수의 진단과 해법은 이날 포럼에 참여한 여·야 국회의원이나, 자리에 함께한 청중들 대다수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도 “당 정책위원회에서 분석한 내용과 앞으로 가야할 방향에 차이가 거의 없다. 동의 한다”며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것은 여·야가 따로 없는 듯하다”고 평했다.
◇인건비 쇼크의 원인 ‘소득주도성장’… 폐기급 수정 권유=윤 교수는 먼저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이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윤 교수는 소주성의 이론적 완성도와는 별개로 소주성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적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 시점과 적용 강도에서 ‘쇼크’급 충격을 줬다고 봤다.
시장 측면에서 보면 그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현실적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기 활성화를 저해하는 부동산시장 억제정책 등이 ‘소주성’의 동력을 오히려 위축시키고 제거했다는 지적도 더했다. 가계와 기업의 소득을 높여 경제 활력을 키우는 선순환구조 형성이 각종 규제에 막혔다는 것.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에 일본의 수출규제 등 통상갈등이 심화되는 등 대내외 여건의 구조적 변화가 경제성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점도 악조건으로 꼽았다. 여기에 출산률과 고용률 하락, 고령화 및 양극화 심화,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감소 등도 종합적으로 연동돼 경기침체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급격한 임금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이 허리띠를 졸라매 인건비와 투자를 줄이니 고용이 불안해지고 소득이 줄어들어 결혼과 이혼의 증가와 출산률 하락으로 이어지는데다, 고령화 등으로 국민의 부담이 더욱 심화되며 경제활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악제에 악제가 곂친 상황에서 악수까지 두며 경기하강을 부추긴 셈이다.
이와 관련 윤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은 성장·분배·일자리·재정과 관련된 주요 지표 10가지인 성장률, GDP갭, 설비투자증가율, 소득5분위 배율, 중산층 비율, 취업자수 증감, 비정규직 비율, 단시간 근로자 비율, 국가 채무비율, 관리재정수지가 모두 최저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소주성’의 전면적인 수정과 작은 정부로의 회귀, 친기업적 규제완화 정책 등 시장실패에 대한 보완적 개입을 강조했다. 그는 “금리, 물가, 성장이 모두 마이너스로 가는 트리플 마이너스의 공포가 드리우고 있다”며 “팽창적 재정정책 외에 이렇다 할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보다 거시적, 장기적, 종합적 정책방향과 실행계획이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친기업정책 = 친노동정책’이란 청와대 인식개선이 ‘출발점’=윤 교수의 따끔한 일침에 최운열 의원과 함께 이날 포럼을 공동주관한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소주성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버리지 않고는 경제가 좋아질 수 없다는 말에 ‘그럼 낙수효과로 돌아가란 말이냐’고 응답하는 청와대 경제입안자들의 답변에 깔린 인식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소주성을 버려야한다는 것이 낙수효과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다. 둘을 잘 버무려 시장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며 “낙수효과로 돌아가라는 것으로 오인하고, 곳간에 쌓인 곡식이 썩어가니 돈을 풀어 경제성장률 2%를 채우라고 하는 식의 생각이 문제”라고 직접적으로 비난했다.
이어 “곳간이 비어가는 판에 입안자들의 실적이 아닌 우리 경제의 체질변화와 잠재성장률 변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고민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줄어들 세수에 대비한 예산 재편성 ▲경색된 시장의 활력을 되찾을 규제혁파 ▲시장실패에만 나서는 정부역할의 최소화 등 기업 친화적 환경조성을 통한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을 주장했다.
윤 교수도 “기업과 군대는 성과를 내야 유지가 가능한 조직이다. 만약 군대가 민주적으로 사단장을 투표로 뽑게 되면 전쟁이 났을 때 군대가 적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겠느냐”며 “그런 의미에서 효율과 성과를 주축으로 하는 경제 분야 또한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져야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작은 정부로의 회귀를 주장한 정 의원의 주장에 공감의 뜻을 표했다.
한편 최운열 의원은 “민간주도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제조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추락하고, 통화정책의 효과도 과거에 비해 크지 않아 5~6%의 경제성장을 이루기는 이제 불가능하다”며 “경기하락을 막고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투입과 시장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가진 당위성을 대변했다.
나아가 “정부와 당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도입과정에서의 문제를 인식하고 보완을 위한 입법과 속도조절에 나섰다. 다만 민간에만 맡겨두면 성장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며 “큰 틀에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회와 국민, 기업이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