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가운데 정신과 의사들이 이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안인득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조현병 환자인 안익득에게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지만, 안인득의 책임을 경감시킬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선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학회)는 29일 오후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의 핵심은 엄중한 처벌이 아니라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설치”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학회는 “먼저 불의의 사고로 생을 마감한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조의를 표한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그리고 정신건강의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참을 수 없는 슬픔과 무기력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들은 중대한 범죄는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면서도 다른 목소리를 냈다. 학회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엄중한 처벌이 아니라 재판부가 밝힌 앞 부분,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다’는 부분이다. 이 말은 사법기관에서도 위 사건이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의 한계와 관공서들의 무책임한 대응이 사건 발생에 일조를 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라며 “하지만 결론은 적절한 조처를 위해 변화 되어야 할 예방 시스템 없이 안인득 개인에게 범죄의 책임을 물어 사건을 종결지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미 사건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지만, 실질적 예방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학회는 ▲사건 발생 전, 안인득의 형은 동생을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 병원, 동사무소, 검찰, 법률공단 등에 찾아가 강제입원의 필요성을 강력히 호소했으나 어느 관공서에서도 도와주지 않은 점 ▲아파트 주민들의 수차례에 걸친 경찰의 신고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어느 한 지점에서라도 적절한 개입이 있었다면 이 사건은 막을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일어난 사실에 대해 저희 학회는 ‘도대체 국가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라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학회는 “실질적인 예방책이 없이는 제2, 제 3의 안인득은 반드시 나옵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중대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할 때”라며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예방책을 마련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환우들을 치료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를 적기에 치료할 수 있게 정신보건법이 제대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편견으로 우리 환우들은 괴로워하고 있다. 정신질환자들의 범죄가 ‘묻지마 범죄’, ‘혐오 범죄’ 등의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정신질환자들이 일으키는 범죄가 치료 받지 못하는 병에서 비롯됨을 알아야하며, 제대로 된 치료를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사회적 장치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