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민식이법 등 통칭 ‘어린이생명안전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가능성이 열렸다. 하지만 구체적인 처리법안 선정을 위한 교섭단체 간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식이법은 애당초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었다. 원포인트 국회 열겠다면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면서 기자회견 직전 있었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민생법안 원포인트 국회개최’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지난 29일 본회의에 상정됐던 199개 법안 모두에 무제한 토론방식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입법저지행위)는 여전히 유효하며 철회할 뜻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나 원내대표는 “하나하나 무제한으로 며칠씩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건 우리의 전략적 판단에 달렸다”면서 “국회법에서 정한 야당의 합법적 권한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상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으며 원칙이 있는 협상이 보장된다면 5개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를 신청하고 나머지 민생법안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의사도 거듭 피력했다. 다만, 5개 법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았다. 199개 법안의 필리버스터 신청의 철회 또한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나 원내대표는 “5개 법안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당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약 5개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여당 등이 안건순서를 변경해 법안들을 처리한 후 국회의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어 저항을 보장받기 위해 그렇게(199개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말 민식이법, 민생법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왜 (한국당의) 요구를 외면하고 본회의를 거부하느냐”면서 “애당초 민식이법을 통과시킬 의지는 없고, 정치탄압의 칼로 쓰려한 의도밖에 없었다. 여당의 정치적 계산과 우선순위는 첫째도 야당 무력화, 둘째도 야당 무력화다. 민생법안은 안중에 없는 정당이 여당”이라고 질타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