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등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 돌봄전담사들은 근무 시간 보장이 먼저라며 반발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방과 후에도 학교에서 돌봄전담사가 학교에 남아 아이들을 돌봐주는 제도다.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가정의 초등학생들이 서비스 제공 대상이다. 

12일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제3차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해당 안은 ‘자녀 돌봄 지원 체계 강화’를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초등돌봄교실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운영 시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문제는 돌봄전담사들의 근무 시간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돌봄전담사의 고용 형태는 8시간 근무하는 전일제와 4시간 근무하는 시간제로 나뉜다. 두 유형 모두 유·초·중등 교사, 보육교사 2급 이상 등 자격 조건이 필요하다. 학교마다 1명씩 배치된 전일제 돌봄전담사가 행정업무를, 시간제 돌봄전담사가 돌봄 업무를 맡는다.

서울시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은 대부분 근로시간 외 추가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공식적인 근무시간은 돌봄교실이 운영되는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이다. 교실 운영 전후로 활동을 준비하거나 장소를 정리하는 시간, 행정업무에 할애하는 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은 없다. 서울지역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은 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늘려줄 것 요구하며 지난 5월부터 200일 이상 교육청 앞에서 농성 중이다.

교육청과 시간제 돌봄전담사는 협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절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의 소관 부처는 교육청이다. 여성가족부의 돌봄 지원 체계 강화 계획에 발맞춰 서울시 교육청은 오는 2022년까지 돌봄교실을 500실 증설할 계획이다. 시간제 돌봄전담사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협상 진행 중’이라고만 설명했다. 서울시 교육청 기초학력·방과후학교담당관과 노사협력담당관은 “시간제 돌봄전담사와 노사협상은 현재 진행 중”이라면서도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모윤숙 전국여성노조 사무처장은 “노동시간 연장 관련 교육청과의 논의에는 전혀 진척이 없다”고 말했다. 모 처장은 초등돌봄교실 증설에 대해 “초등돌봄교실 수보다 그 장소에서 제공되는 돌봄의 질이 중요하다”며 “돌봄전담사가 적절한 노동조건을 보장받지 못하면 돌봄의 질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시간제 돌봄전담사를 도입한 취지도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었다”며 “여성의 경력단절 관련 정책이 성과주의에 매몰돼, 정작 중요한 노동 환경에 대한 고민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성주 인턴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