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진한 경제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내년 100조원의 투자를 목표로 총력전에 나선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둔화되는 등 대외 여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경제활력이 둔화되고, 특히 투자 수출 부진 등 민간활력이 크게 저하된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현 경제상황을 돌파해 경기반등과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정부 투자는 물론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에서 100조원 투자를 목표로 사업 발굴 및 집행을 추진한다.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당초 계획인 10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되며, 민자사업 투자가 5조원에서 15조원으로, 공공기관 투자가 55조원에서 60조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정부는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금융·세제 패키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의 정책자금이 기업의 시설투자 등에 집증 지원 된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최저금리 1.5% 수준의 설비투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4조5000억원 공급된다. 이어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3조5000억원, 산업은행 특별온렌딩 1조원, 환경·안전 투자 지원 1조5000억원, 수출기업 전용 투자촉진을 위해 1조5000억원 등이 지원된다.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3종 세트’도 본격 가동한다. 투자세액공제를 받는 생산성향상시설 대상에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투자가 포함되고, 공제율도 현재 대·중견·중소기업에 적용되는 1·3·7%가 2·5·10%로 인상된다. 투자세액공제의 지원기간 역시 2021년까지 연장된다. 가속상각특례 기간 역시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해외로 나간 기업의 유턴 지원도 확대한다.

산단(수도권 포함)내 중소·중견기업 유턴기업 전용 임대단지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담은 ‘유턴기업 유치 촉진방안’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하고, 개정된 유턴기업지원법 활용해 유턴기업에 대해 공장 매입·임대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입지 등 투자지원체계 혁신방안과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규제특례 도입 및 혁신전략 방안 등을 내년 상방기 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세제지원 개편방안도 내년 7월까지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활력 제고와 함께 그간 구축한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바탕으로 내년 국민의 체감 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