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윤리 의식 부재가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일으킨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글로벌금융학회가 주최한 정책심포지엄에서 '금융산업은 도루묵 산업인가'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DLF 사태가 일어난 것은 금융기관이 윤리적으로 표류했기 때문이며, 금융기관 창구를 움직이는 것은 고객도 당국도 아닌 성과평가제도(KPI)라고 분석했다.
특히 김 교수는 과거 발생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에도 금융당국과 금융산업이 변화하지 못한 것으로 꼬집고, 금융산업 스스로 윤리와 내부통제 강화에 나서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감독당국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감독당국이 정치권이나 다른 충격으로부터 금융산업이 제대로 영업할 수 있도록 울타리가 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그러면서 2017년 더불어민주당이 키코사태를 3대 적폐로 지적한 뒤 금감원이 다시 분쟁조정에 나선 것을 정치권의 금융산업 개입으로 지적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